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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폭력시위 `국가경쟁력\' 훼손

김성조 의원 `적극적인 대책마련해야\'

2009년 10월 20일(화) 03:28 [경북중부신문]

　김성조 국회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반복되는 불법 폭력시위와 국민들의 낮은 법 질서 준수의식은 직접적인 경제손실과 막대한 비용을 유발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함은 물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등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경제연구소의 조사결과(2008.9) 미 쇠고기 관련 불법폭력시위로 인해 발생한 국가적 손실은 직접 피해(1조 574억원)와 간접 피해(2조 6,939억원)를 합해 총 3조 7,513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동아시아연구원(2006)이 1989년부터 2003년까지의 우리나라 각종 집회·시위 5천400여건을 분석한 결과, 적법시위를 했을 때 수용되는 비율은 25.2%로 불법시위를 했을 때 요구사항이 수용되는 비율 29.1%보다 낮아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유혹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중대한 불법이나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범죄에 대해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해 왔으나, 시위 뿐만 아니라 기초질서·교통법규 등 작은 법규위반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던 것이 사실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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