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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기업 보조금 `편중\' 심각
김태환 국회의원, `제도개선 시급하다\'
원거리 지역 특례주는 방안 마련해야
2009년 10월 20일(화) 03:3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지방이전기업 보조금’의 73%가 충남, 충북, 강원 등 수도권 인근지역에 집중됐고 경북을 비롯한 대구, 부산, 경남, 전남, 광주, 울산 등 수도권 원거리 지역은 5.9% 불과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지원현황’에 따르면 04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총 300개에 총액은 2천119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원 첫해인 04년 132억원에서 05년 300억원, 06년 238억원, 07년 234억원, 08년 434억원, 09년은 9월말 현재 780억원으로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04년 이후 집행된 지역별 보조금 내역을 보면 충남 742억원, 충북 469억원, 강원 335억원으로 이들 3개 지역이 전체 보조금의 7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은 04년 이후 보조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전무했고 경북과 부산도 단 1건에 각각 4억5천만원과 2억9천만원 받는데 그쳤으며, 대구(11건, 26억원)와 경남(2건, 33억원), 전남(4건, 43억원)등 수도권 원거리 지역의 실적도 마찬가지로 저조했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올해 실시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25개 업체 중 24개 업체가 이전희망지로 충남.북과 강원을 꼽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지경부의 핵심정책이지만 일부 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며, “영남과 호남지역에 수도권이전기업 전용단지를 건설해 특례를 주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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