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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또는 강제적 추진, 이제는 결정해라
주민 의견 최우선은 `말뿐\'
2009년 10월 28일(수) 09:20 [경북중부신문]
 
 행정안전부가 지난 22일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자 구미시민들은 또 한번 혼란에 빠졌다. 이는 지난 달 30일 군위군이 구미시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출한 통합건의서의 후속적인 진행에 따른 것으로 지역 시민단체는 물론 구미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는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정구역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군위군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다가 뒤통수 맞는 것처럼’ 그야말로 황당하게 당한 구미시의 입장을 청취하는 아무런 조치나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율통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통합과 관련,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야말로 철저하게 통합대상인 지역민들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구미시는 지난 95년 선산군과 구미시를 통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군위군과의 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기존 선산군민들은 통합이후 구미시와 연접되었던 일부 지역민들만 일정 부분 혜택을 보았을 뿐 선산읍내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민들은 선산군 당시보다 오히려 더 낙후되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비해 기존 구미시민 역시, 선산군과 통합전 재정자립도에 있어 전국의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최상의 위치를 차지했지만 통합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는 마찬가지다.
 생활권이 동일한 선산군과 구미시의 통합이 이 같은 후유증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통합으로 인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부각되는 군위군과의 통합은 더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편 이번 군위군의 통합건의와 달리 지역 일부에서는 상주, 김천, 구미, 군위 및 일부 자치단체를 통합하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아무런 결론의 도출 없이 지역 민심만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 결국 결정하고 추진해야 하는 것은 정부임에는 분명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자율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의 모습을 볼 때 이와는 분명 거리가 멀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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