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모두가 반대하는 허울뿐인 자율통합 계획
구미시는 물론, 군위군도 `반대 목소리\' 높다
2009년 10월 28일(수) 09:56 [경북중부신문]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말까지 접수받은 행정구역 통합 건의서와 관련,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지역 시민단체인 구미경실련과 구미YMCA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대다수 시민들은 황당해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6일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관련기사 4면 하단)에 따라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자율통합 건의지역 주민들의 통합 의사 확인을 위한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 의견조사 대상지역은 지난 9월 30일 행안부에 제출된 통합건의 안에 포함된 46개 시.군 전체이며 구미시도 군위군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통합건의 안에 의해 이번 의견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 군위군의 일방적인 통합건의 안 제출임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진행하는 의견조사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구미시민 뿐만 아니라 군위군민 역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10월 6일자 본지 854호 1면 참조)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6일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각종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통합결정시 주민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한다고 밝혔다. 물론, 통합건의는 지방의회 또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통합건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명시했지만 이는 주민의견 조사에 앞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는 통합대상인 구미시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합 희망을 신청했던 군위군의 군민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민의견 조사에 반영시켰다는 것은 말이 좋아 자율이지 자율을 가장한 강압에 불과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행안부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중 행정구역 통합시 목표라고 주장하는 ‘주민자치 기반 확충과 지역경쟁력 강화’ 역시,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실례로 구미-선산 통합을 보면 선산쪽에 예산은 예산대로 더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산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오히려 통합 이전보다 휠씬 더 증가했으며 구미시 역시 도시 경쟁력측면에서는 상당부분 후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위군이 구미시와의 행정구역 통합 건의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 대다수 군위군민들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위군.구미시통합반대추진위원회(이하 반추위)는 세종시, 혁신도시 등도 현재 재검토 되고 있는 마당에 행정체계 개편안은 아직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되고 있지 않으며 박영언 군수가 행정력을 동원, 군위군 통합에 대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추위는 구미시와 통합시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 이유로 인구가 많은 구미시민이 뽑은 시장이 과연, 군위군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선산군과 구미시의 통합이후 선산읍이 공동화 되듯이 군위군도 통합이후 더 발전할 것이라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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