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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관련 문제는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

정부와 양대노총 진솔한 대화의 장 마련 시급

2009년 11월 11일(수) 04:58 [경북중부신문]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놓고 양대 노총이 대정부 투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양대노총은 복수노조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노동조합을 무장해제 시키는 법률이라면서 총파업을 통해서라도 이것만은 막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다. 결국 이 문제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잠잠하던 노사문제가 우리나라 최대의 현안 문제로 떠오를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지난 7일과 8일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여의도에서 사상 최대 노조원이 참가하는 집회를 연 것도 양대노총의 절박한 심정의 피력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일 노사문제가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됐다.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부터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지급 금지가 시행되기 때문에 국회내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결국 대화와 양보 밖에 다른 길은 없다. 노사정이 한발씩 물러서고 여야는 당사자 간의 대화를 도우면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 한다.
　노동계는 복수노조를 허용한다는 점에 크게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 단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재계는 복수노조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임자임금지급금지에 대해서는 노동계는 노사자율에 맡기자고 하고 재계는 임금지급 금지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복수노조 허용은 재계가 반대하고 전임자임금지급 금지는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13년이 유예된 이 문제는 결국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답이 없는 입씨름만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노동계는 노동계 대로, 재계는 재계대로 자기들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는 서로의 입장만을 강조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노사정 관계는 버려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노사상생의 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다행히 최근 정부는 강경하던 자세에서 한발 물러나 복수노조 교섭창구는 자율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어렵다면 과반수 투표로 단일창구를 마련한다는 내용과 전임자 임금 문제를 타임오프제로 하는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안에 노동계와 재계는 마음에 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노동계와 재계도 마냥 자신들의 입장만을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민주주의 사회가 독단적인 주장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서로 답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평행선을 달리면 만나지 못하지만 서로 줄다리기를 하면 결국 승부가 나기 마련이다. 서로 불신하고 만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재안을 제시하고 노사는 테이블에 앉아서 중재안을 매개로 적극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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