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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도시 세종시 건설, 최대 피해자는 구미시
지역 상공인 세종시 수정작업 반대하는 결의문 채택
2009년 12월 01일(화) 03:5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지난 달 26일 구미상공회의소 목요조찬회
경제자유구역·5단지 조성 `불투명'

 정부가 세종시를 교육과학도시로 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위기감을 느낀 지역 상공인들이 세종시 수정작업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달 26일 구미상공회의소 목요조찬회에서 지역 상공인들은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에 이어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에서 기업도시로 다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수정을 골자로한 세종시법 개정작업을 공식화했다면서 세종시가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추진된다면 구미지역은 대기업의 지역이탈이라는 큰 우려와 함께 조성을 준비하고 있는 5단지는 조성자체가 불투명하고 경제자유구역도 5단지와 비슷한 실정에 놓이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따라 지역 상공인들은 구미가 삶의 터전인 40만 구미시민과 지역상공인은 구미가 더 이상 무너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으며, 우리들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선언하며 6개항에 대해 결의했다.
 지역 상공인들은 “세종시는 기업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며 최대 피해지역은 구미가 될 것이 뻔한 사실이다”며 “정부는 지역 산업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뜩이나 수도권 집중화 정책으로 지방경제가 말살되고 있는 시점에서 세종시는 지방경제를 더욱 피폐하게 할 우려가 큰 만큼 지방경제 살리기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상공인들은 정부가 세종시 입주기업에 각종 혜택을 준다면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도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세종시 입주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로 인해 구미지역을 비롯한 타 기업도시가 역차별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역 상공인들은 세종시 기업유치를 위해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이미 조성된 기업도시 성공에 정부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구미시의회도 지난달 25일 세종시의 기업중심 도시 등 수정안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세종시에 기업유치를 위해 각종 세금 3년간 전액 면제, 2년간 50% 감면 등 세제 특혜에다 3.3제곱미터 당 조성원가 227만원을 35만원∼40만원으로 책정하여 기업을 몰아주는 파격적인 비교 우위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구미시의회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시는 당초의 취지대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지역 상공인들의 결의는 세종시 기업도시 건설에 반대하는 구미여론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민 전체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지만 드러내 놓고 불만을 표출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지역 상공인들의 세종시 건설 반대 결의를 지켜본 지역 각 기관단체가 반대에 적극 참여하는 양상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가장 큰 조직 중 하나인 한국노총 구미지부도 세종시가 기업도시로 만들어지면 구미는 5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없어지는 등 피해가 막심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입장을 줄곧 강조하고 있어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세종시 문제 정치권 적극 움직여
2005년 LG디스플레이 파주 투자보다 심각한 상황

 세종시 문제에 대해 지역 시민들은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중앙 정치권과 지방 정치권 모두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미시의회가 지난 달 25일 세종시의 기업중심도시 등 수정안에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보다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 엘지 엘시디(현재 디스플레이)가 파주에 투자를 한다고 할 때는 정치권이 모두 나서 “구미 경제 다 죽는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반대하더니 상황이 비슷한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눈치만을 보고 있는 형국이다.
 왜 그럴까? 세종시가 교육과학도시로 가면 조성중인 5공단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에는 피해가 올 것이 분명하고 이는 엘지 디스플레이가 파주에 투자할 때 만큼 구미에 메카톤 급 위력을 발휘할 것인데 정치권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
 2005년 당시 보다 더 파급 효과가 심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2005년에는 정권이 민주당에 있고 지금은 한나라당에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 공천에 눈치를 보는 것일까.
 정권이 한나라당에 있던, 지방선거 공천이건 구미지역이 없이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는 진리를 정치권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역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몸을 사리면 공천에 목을 매고 있는 기초의원들은 꽁꽁 얼어붙는 것이 오늘 정치의 현실이지만 엄연히 유권자들은 시민들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시민들의 주장이다.
 지난 달 26일에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세종시 수정작업을 반대하는 결의 현장에도 남유진 구미시장과 박순이 구미시의원을 제외하고는 현직에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남유진 시장이 결의대회에서 결의문에 동참했지만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치권이 소극적일 때는 지역민이 먼저 나서야 한다.
 지역에 먹고 살거리가 줄어드는 큰 틀이 변하고 있는데 작은 것에 연연해 할 때가 아니다.
 세종시로 인해 구미에 피해가 온다면 당장이야 먹고 살게 있겠지만 후손들이 살아가는데는 분명 문제가 생긴다.
 이런 차원에서 회사 사장도, 근로자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한편이 되어야 한다.
 이제 세종시 문제에 대해 지역민들은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50만 도시가 돼야 자급자족이 가능하다고 회자되고 있는 현실에서 40만에서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구미는 세종시 문제로 인구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정치권이 지역 여론을 선도하지 않는다면 지역민이 직접 나서 정치권을 끌어들여야 한다. 지역민의 표가 무서운지,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힘이 무서운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게 해 줘야 할 시점이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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