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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 제도개선 관련 간담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주년 맞아
새로운 효문화와 고용창출 해야

2009년 12월 08일(화) 03:56 [경북중부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지사장 박세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구미관내 현장에서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500여명의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2009년 하반기 간담회를 지난 1일, 2일 양일간에 걸쳐 구미1대학 대강당에서 실시하여 새로운 개선방안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제도시행 이후 높은 국민만족도를 보이며 새로운 효(孝) 문화 창출과 고용 확대를 창출하고 있으나 방문요양 중심의 소규모 재가시설 난립으로 인하여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열악해지고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요양보험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함이다.
　박세권 건보 구미지사장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방문요양기관이 적정규모와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시설·인력기준 강화, 종합재가기관 설치 장려를 통하여 재가서비스 기준을 대폭 정비하고, 종사자 복지수준을 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요양보호사의 처우수준 향상과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동으로 마련하여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새로운 효(孝)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비스 질이 높은 공공요양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단에서도 객관적인 수가산정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시설 간 서비스 편차 해소를 위한 표준서비스 개발을 위해 모델기관으로서 공단 직영시설의 건립·운영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현재 공단 직영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근로환경과 신분보장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인 상태다.
　건보 구미지사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 마련으로 요양 서비스의 질을 제고, 제도의 내실화를 기할 계획이다.
　올해는 입소 요양시설부터 평가를 시작하여 우수기관(상위 10%)에는 인센티브(전년도 급여비의 5%)를 제공하며 평가결과는 장기요양포털에 공표, 소비자의 선택권도 강화할 예정이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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