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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법률상담 지난해 보다 115건 증가
한노총 구미법률상담소 집계 결과
2010년 01월 12일(화) 03:30 [경북중부신문]
 
 한국노총 구미법률상담소(소장 최창기)를 통한 근로자 법률상담이 지난해에 비해 11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원인은 경기침체와 함께 지난해 7월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에 대한 상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구미법률상담소를 통한 법률상담은 2008년 2,312건이었으나 2009년에는 2,427으로 집계됐으며 사안별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등이 25% 증가, 고용평등 분야가 70% 증가, 형사소송 40.9% 증가, 생활법률 2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는 근로자가 1,152명, 비정규직이 744명 등의 순서로 상담을 받았다.
 구미법률상담소 박미숙 실장은 “2009년에는 비정규직법 시행 및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이 상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근로계약 및 수당, 실직 후 곧바로 취업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상담 실적이 늘었다”면서 “2010년에는 경기 불황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담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부문에 상담의 포인트를 맞출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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