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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및 어용노조 시비 논란

　구미시 시설관리공단에 노동조합이 복수로 만들어져 기존 한국노총 구미지역노동조합으로 가입한 노조에서는 구미시가 시설관리공단 산하 하수종말처리장 파업에 대비해 급조한 어용노조라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

2004년 06월 28일(월) 05:12 [경북중부신문]

　이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 산하 구미하수종말처리장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별도로 6월 중순경 설립돼 구미시에 접수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구미시 노동복지과는 복수노조의 판단에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지급을 보류한 채 지난 6월 22일경 노동부에 이문제에 대해 유권해석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노동복지과 관계자는 “구미지역 노조 시설관리공단 지부의 조합원에 가입한 근로자들 대부분이 주차관리 근로자들이라면서 하수종말처리장 근로자들은 가입하지 않아 복수노조금지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없어 노동부에 질의했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이 기능직, 관리직에 따라서 노조설립이 다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오리온전기의 경우도 사무기술직 노조와 기능직 노조로 구성돼 있어 한 회사에 두 개의 노조가 공존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노총 구미지역 노조는 관리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시설관리공단 산하 노조는 하수도종말처리장의 파업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불순한 목적이 있는 어용노조 설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구미지역 노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하수도종말처리장으로 구성된 노조는 복수노조금지조항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설립구성원들도 대리급 등을 포함한 정규직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의혹을 짙게 풍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설관리공단은 구미시가 하수도종말처리장과 공영주차장, 올림픽기념관 등 시산하 사업소의 운영을 민영화시키며 설립한 공단으로 총근로자수는 140여명에 달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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