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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절차때문 늦는다"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수해의 악순환을 막기위해선 1차적으로 수해복구 시스템 부터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04년 06월 28일(월) 05:26 [경북중부신문]

　관내 선산읍 내고리의 경우 태풍 “루사” 피해에 이어 작년 “매미”의 피해를 입은 이유는 늦장 공사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는 수해가 발생되면 해당 지역의 시^군이 피해 실태를 조사한 다음(1주일 정도 소요) 중앙부처에 보고하고, 중앙부처의 현지 확인을 거쳐(20-30일정도 소요) 사업 확정, 수해 관련예산 국회동의(최소 1개월)를 얻어 예산이 확정된다.
　이후 시^군 사업장별 측량 및 설계(1-2개월)를 해서 복구에 착수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최소한 3개월이 낭비되어야 한다.
　주로 7-8월에 수해피해를 입는다면 12월쯤 공사가 발주되더라도 동절기를 지난 후 공사가 착공됨을 따지면 이듬해 3월정도에 공사가 시행된다.
　짧은 공기동안 수해복구를 마무리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는 여론을 감안해 피해지역의 조사 및 예산 집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최소한으로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수해상습지역에 대해서는 근복적인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피해복구자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는 주민감시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산읍 내고리 김이수(72세)씨는 “수해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행정 체제의 헛점”이라며 “수해복구 시스템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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