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22일 기초의원 정원수를 획정했다.
이 날 경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구미시의 경우는 당초 획정위가 조정안으로 구미시에 통보한 내용인 구미갑 11명, 구미을 9명으로 획정했고 김천시의 경우는 획정위가 조정한 내용이 아닌 김천시가 획정위에 의견제출한 내용으로 획정했다. 이에 비해 칠곡군은 기존 선거구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하단 도표 참고)
획정위로부터 조정안을 통보받은 경북도는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경북도의회에 제출하고 경북도의회에서는 예비후보 등록기간인 2월 19일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 미 시〉
구미시는 김성조 국회의원과 김태환 국회의원 등 2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곳으로 당초 5대 구미시의회의 경우 갑과 을로 구분, 각각 10명의 시의원이 배정되어 있었다.
제5대 구미시의회 기초의원 정원을 결정할 당시부터 갑과 을 지역의 인구편차로 기초의원 정원을 조정해야 된다는 일부 의견이 제기되었지만 두 국회의원의 원만한 의결 조정으로 인구편차에 구분 없이 동등하게 배정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두 국회의원의 의견 조정으로 시행된 한나라당 구미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는 인구수가 적은 을 지역에 비해 갑 지역에 더 많은 투표권을 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도출하기도 했다.
문제는 제5대 구미시의회 기초의원 정원수는 두 국회의원의 의견조율로 원만하게 조정된 것에 비해 다가오는 제6대 지방선거와 관련, 기초의원 정원수는 선거구를 논의하는 단계부터 서로간의 입장차이로 두 의원간의 의견충돌이 예견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14일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과 관련, 김성조 국회의원과 김태환 국회의원이 가진 첫 모임이자 마지막 모임에서 양 국회의원들은 서로간의 확연한 입장차이만 확인했을 뿐 이렇다 할 결론 도출에 실패했으며 결국, 공은 획정위에 던져졌고 획정위는 자신들이 인구편차로 조정한 조정안을 최종안으로 결정했던 것이다.
구미 갑 11명, 구미 을 9명
갑은 `웃고' 을은 `울고'
이 과정에서 획정위에 구미시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구미시의회는 제1∼3선거구(광역의원 선거구 - 구미 갑지역) 의원들은 읍면동수 및 인구 편차에 의한 의원 정수로 조정이 불가한 만큼 획정위 안을 수용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반면 제4∼6선거구(광역의원 선거구 - 구미 을지역) 의원들은 도농복합 지역인 구미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동일하게 의원 정수를 적용해야 한다며 획정위가 제시한 안 변경을 요구했다.
이 날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선거구 획정 의원정수와 관련, 전체의원간담회에서 갑을의원 정수(11:9)의 찬반을 가리는 투표를 실시해 찬성 9, 반대 12, 기권 1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지만 획정위 안을 뒤집기에는 힘에 부치는 분위기였다.
구미 갑, `인구 편차' 고려 당연
구미 을 `도농 복합도시 기존수 합당'
구미시의원들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듯 김태환 국회의원은 획정위 조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김성조 국회의원은 획정위 안에 아무런 이설을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안과 관련, 양 국회의원들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한 것은 향후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이 공천한 후보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획정위가 최종적으로 기초의원 정원을 구미 갑 11, 구미 을 9로 획정, 경북도에 통보함에 따라 일단 김태환 국회의원에 비해 김성조 국회의원이 공천한 기초의원들이 더 당선될 확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김태환 국회의원 지역구의 기초의원들은 각 선거구마다 3명씩 공천을 받아야 함으로써 타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들과 힘든 경쟁을 펼치는 것과 달리 김성조 국회의원 지역구의 기초의원들은 제1선거구(광역의원, 도량동.선주원남동)만 3명을 공천하고 나머지 선거구(2, 3선거구내 기초의원 선거구)는 2명을 공천하면 되기 때문에 당선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다.
구미시의회 을 지역 의원
`마지막까지 의원수 지키기' 노력
결국,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앞서 구미지역에 펼쳐진 양 국회의원간의 파워게임에서 사전에 인구편차 등 정확한 자료 등 근거를 가지고 준비한 김성조 국회의원이 김태환 국회의원보다 우세했다고 보는 시각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한편, 구미 갑지역이 인구편차를 이유로 을지역에 비해 더 많은 시의원 정원을 요구한 것과 달리 갑지역 내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다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20일 구미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는 갑지역 시의원들이 인구편차를 이유로 더 많은 시의원 배정을 요구했다면 구미 3선거구(광역의원)내의 기초의원 선거구 역시, 획정위가 제시한 구미시 라 선거구(인구 2만3천711명, 신평1, 2동, 비산동, 공단1, 2동, 광평동 -2명)와 구미시 마 선거구(인구 4만6천836명, 상모사곡동, 임오동)가 2배 가까운 인구편차가 나기 때문에 분명, 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며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천 시〉
김천시, 의견제시 반영
획정위안 제외, 획정
김천시는 구미시와 달리 한명의 국회의원 즉, 이철우 국회의원 뿐 임에도 불구하고 당이나 시의회가 아닌 김천시가 제출한 안이 획정위에서 최종 결정되었다.(김천시 의원정수는 총17명-비례 2명, 지역구 15명)
획정위는 김천시 제1선거구(7만7천627명)에 8명, 제2선거구(5만8천716명)에 7명의 기초의원들을 배정하는 조정안을 김천시에 통보했고 김천시는 동과 면을 합칠 경우 인구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며 면지역과 동지역을 구분하는 안을 획정위에 제시했다.
그 결과 김천시는 획정위가 제시한 안이 아닌 제1선거구에 기초의원이 1명 더 증가한 9명을, 제2선거구에는 1명이 줄어든 6명을 배정하는 안을 제시했고 결국, 이 안이 통과된 것이다.
경북도의회
오는 2월 19일
예비후보 등록전
확정될듯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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