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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발전기금 "투명성 제고 시급"?

기부금 양성화차원에서 지난 98년부터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도입 운영되고 있는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사용내역에 대한 투명성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03년 07월 19일(토) 01:02 [경북중부신문]

　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각급학교의 발전기금은 당해 학교에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한 후 조성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발적인 참여로 발전기금을 조성한다고는 하지만 일부 학교의 경우 학교장이나 운영위원장이 공적사업의 일환으로 이를 악용해 학년초에 발전기금 조성 목표액을 공지하고 일률적으로 따르도록 종용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런 문제점은 농촌학교보다는 도시학교가 더 심해 발전기금 조성의 순수한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최근 경상북도교육청이 학교발전기금의 건전한 조성을 위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2년 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974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241개교가 발전기금조성에 참여해 20억5천5백만원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기준으로 보면 2001년에 20억9천1백만원, 2000년에 24억7천5백만원을 모금해 해를 거듭할수록 모금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조성 학교수는 2000년에 전체 972개교의 22%에 해당하는 210교, 2001년에 222교, 2002년에 전체 974개교의 약 25%에 해당하는 241교가 조성한 것으로 나타나 모금학교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의 조성현황을 분석해 보면 기금을 조성한 학교수는 늘어난 반면 조성액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시의 경우 77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54.5%에 이르는 42개교가 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해 3억6십9만원을 모금, 포항시(5억5천4백8십만원)와 경산시(3억3천8백2십6만원)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모금액을 기록했다.
　이에대해 시내 모중학교의 운영위원은 "학년초 학교장과 운영위원장이 협의해 연말 조성목표금액을 협의한 뒤 운영위원들이나 학부형에게 이를 알린다"고 말했다. 모초등학교의 한 운영위원은 "발전기금을 조성해도 누가 얼마를 냈는지, 어디에다 어떻게 섰는지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공무원은 "발전기금 조성의 불투명성, 강제모금사례와 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학교경상운영경비를 보다 늘려 학교발전기금의 의존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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