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시행, 3백억원 재원 마련 막막
단계적 시행이 대안으로 부상
구미시 연간 170여억원 교육예산 지원
2010년 06월 29일(화) 03:07 [경북중부신문]
6.2 지방선거 당시, 뜨겁게 이슈화된 학교 친환경 무상 급식이 구미에서도 민선 5기를 맞아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지역의 모 시민단체가 최근 무상급식과 관련, 보편적인 복지라는 고유한 의미도 중요하지만 가계 부담을 경감시켜 서민들에게 실질소득 보전의 효과가 크다는 점에 비추어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재원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평균 연령대가 30대 전후인 구미시민들은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이들의 지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의원 당선자 역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구미 시민 모두가 필요하다고 공감하지만 문제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다.
2009년말 기준으로 구미시 관내에는 유치원 81개(공립 38개, 사립 43개), 초등학교 49개, 중학교 27개, 고등학교 21개, 특수학교 1개 등 179개에 학생수는 8만1백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총 371억1천7백만원(선산소재 50억5천6백만원, 구미소재 320억6천1백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일일 식단가 유치원, 초등학교 1천8백원, 중학교 이상 2천3백원)
물론, 현재 구미시는 전체 학생의 11%인 7천380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학생들은 연 180일 기준으로 수급자(차상위 계층, 최저생계비 120% 이하 포함)와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선산 9개 초등학교-공립병설유치원 포함) 학생들로 총29억9천7백만원(경북도교육청 예산)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또, 학교급식 관련 지원금(우수 식재료, 친환경쌀, 우유 급식)으로 유치원에 2억3백만원, 초, 중, 고에 30억4천7백만원 등 총 32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전체 학생의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총 371억1천7백만원 중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308억7천만원이 확보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백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금의 시 재정에서 확보하기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시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이 같은 시 재정을 알고 있는 만큼 지역 시민단체도 일정 지역에 우선 실시하는 무상급식 4개년 계획을 제안하기도 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선거공약으로 임기내에 교육경비지원예산을 3%에서 6%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남 시장이 확대한다고 공약한 교육경비지원예산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시세수입결산액 중 3%를 6%로 확대한다는 것으로 올해 구미시의 교육경비지원예산은 전전년도인 2008년 시세수입결산액 2천47억6천1백만원 중 3% 보다 조금 못 미치는 57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이 편성되어 있는 교육경비지원예산은 학교 무상급식과 별개의 예산이다. 이 예산은 학교내 시설투자, 방과 후 특수프로그램 운영, 영어체험학습 등에 관한 예산이지 무상급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산편성이라는 것이다.
또, 시는 교육경비지원예산 이외에 체육진흥과, 과학경제과, 보건소 등 각 부서별로 약 120여억원에 달하는 학교 지원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다는 등 적어도 학교 무상급식과 상관없는 시 예산 177여억원 정도가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구미시는 기존 학교지원 예산 이외에 무상급식과 관련해 3백억원에 달하는 재원 확보하기란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견되지만 이는 유치원을 포함 초, 중, 고등학생을 동시에 시행 했을때 필요한 예산인 만큼 적절한 단계를 거쳐 시행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이 무상급식과 관련, 각각 ‘원천적 찬성’과 ‘임기 내 초·중학교 실시’를 밝힌 만큼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고 구미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전면 시행은 어렵더라도 부분적인 시행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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