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통합에 관한 토론회가 15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김성조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본격화되지 못했던 경북지역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으로써 의미가 있으며 각계 지역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지방행정체제 정비와 관련된 쟁점들이 논의되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조진형 금오공대 교수가 ‘경북서부지역 기초 자치단체간 통합에 관한 논의’와 관련, 주제 발표를 했고 고윤환 행안부 지방행정국장, 김재홍 경북도 행정지원국장, 김연고 영남일보 중부취재본부장,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 김중기 김천, 구미, 상주 행정통합범시민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지역의 김성조, 성윤환, 이철우 국회의원, 남유진 구미시장, 허복 구미시의회 의장, 김용창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윤창욱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구자근 경북도의원, 시민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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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조 국회의원은 “행정구역통합은 거스릴 수 없는 대세이며 이번 토론회가 경북 서북부 지역민들을 더욱 더 잘살게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국회의원(김천시)과 성윤환 국회의원(상주시)은 “통합은 지역이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활발한 토의를 통해 좋은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통합은 영원한 숙제이고 쉽지 않은 난제들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좋은 결론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창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은 “행정구역 통합논의 보다는 현재, 김천시와 구미시가 당면해 있는 KTX 역사 명칭부터 논의해야 하며 40만 구미시민은 KTX 명칭에 구미가 들어가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조진형 금오공대 교수는 대경권 공간구도의 경재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구 경북을 북부권, 서부권, 대구권, 포항권으로 나누어야 하며 초광역화(최소한 대구, 경북통합)와 기초 직접 민주주의 보장하에서 서부권은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고윤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지역주민, 자치단체장, 의회 의견 최대한 수렴
고윤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에 따르면 시군구 통합은 전국을 일률적으로 통합하는 ‘전면적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의 효과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통합하는 ‘부분적 통합’이며 통합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 국장은 “경북 서부지역에서는 인구, 면적, 생활권, 경제권 등의 연관관계 뿐만 아니라 통합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 및 지역 발전가능성 등을 두루 살펴봐야 하며 정부차원에서도 최대한 지역과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홍 경북도 행정지원국장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을 구현하고 미래국가의 틀을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 지역간 갈등과 마찰 등 신중한 접근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연고 영남일보 중부지역취재본부장은 “행정구역이 좁을수록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성을 실현하기에 쉬운 반면 넓으면 능률성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양면성이 있는 만큼 행정구역은 민주성과 능률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입장에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본부장은 “행정구역 통합을 성사시키려면 주민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가장 먼저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이해시키고 동의를 받아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은 “광역시·도는 통합해 국내외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초 시.군은 작게해 주민편의를 중진하고 풀뿌리 생활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국장은 “구미, 김천, 상주, 군위를 통합할 경우 김천, 상주, 군의의 지역별 ‘예산분배투쟁’에 발목이 잡혀 구미공단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구미, 김천, 상주, 군위 통합측은 행정을 제외한 경제, 생활권 통합을 위한 인근 지자체 간 공동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중기 김천구미상주 행정구역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구미, 김천, 상주의 통합 당위성은 구미시의 전자산업단지, 김천시의 교육·문화·체육·관광, 상주시의 농·축산물과 4대강 살리기 전초기지 활용 등 각 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살려 생산유발 효과, 고용창출 효과, 예산절감 효과 등이 통합 창원시에 못지않게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만큼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군간 서로 긴밀한 연대를 통해 용기 있게 행정통합을 성사시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참석자 중 ‘칠곡군이 구미시와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대세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기했고 기업체 대표는 행정구역 자체가 기업에게는 상당한 장애가 있는 만큼 행정구역 통합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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