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당초 24천명에서 지난 해 수준인 34천명으로 확대(1만명 추가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금년 외국인력 쿼터가 대부분 소진된 가운데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 중소기업 지원정책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당초 정부는 금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24천명으로 결정했었다. 이는 지난 해 말부터 꾸준히 경기가 회복되고 있었지만 국내 일자리 사정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회복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한 조치였다.
그러나, 2분기 경제성장률이 7.2%에 이르고 있는 등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3월에는 5% 수준으로 예상), 금년 상반기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3.8%(252천명)로 전년 동기 대비 0.8%p 증가하는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년에 도입하기로 결정한 24천명의 외국인력은 대부분 소진된 상태이다. 4.2부터 쿼터배정을 시작한 이후 농·축산업 쿼터(2,000명)는 당일 마감되었고, 어업 쿼터(800명)는 4.9, 제조업 상반기 쿼터(13,500명)는 5.3, 제조업 3분기 쿼터(3,000명)는 시작 이틀만인 7.2 소진되었다.
현재는 제조업 4분기 쿼터(3,000명)와 건설업 및 서비스업 쿼터가 일부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조업 4분기 쿼터를 조기에 배정하고, 아울러 신규로 도입하는 1만명의 외국인력을 기업수요 및 동포체류규모를 감안해 모두 일반외국인력(E-9)에 배정하고, 업종별로는 노동시장 수요가 많은 제조업에 우선 배정하고(8,600명), 금년 쿼터가 조기 마감된 농·축산업(1,100명), 어업(300명)에 일부 배정키로 했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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