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전체법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9.6%로 전년(20.5%)에 비해 0.9%p 떨어졌으며, 이는 2005년 이후의 실효세율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 규모별로는 2009년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15.3%로 전년(17.2%)에 비해 △1.9%p 낮게 나타났으며,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기업의 실효세율 21.0%보다도 5.7%p만큼 낮은 것으로 최근 5년 들어 그 차이가 가장 크다.
중소기업과 일반법인간 연도별 실효세율 차이는 ’05년 3.4%p, ’06년 4.2%p, ’07년 4.8%p, ’08년 4.4%p, ’09년 5.7%p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5개년 평균(’05∼09년 신고) 실효세율 또한 중소기업은 16.9%로 일반기업의 21.4%에 비해 4.5%p만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금액 규모별로는 1천억원 미만 법인의 실효세율은 16.7%로 ’08년 18.4%에 비해 △1.7%p 낮게주) 나타났으며 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대법인(20.9%)과 비교하면 4.2%p만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7.5%로 가장 낮았고, 1차 산업인 농·임·어업 18.0%, 보건업 18.3%, 운수·창고·통신업 18.4% 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부동산업은 “비사업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로 인해 25.7%로 가장 높았으며 금융·보험업 24.0%, 전기·가스·수도업 23.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5개년 평균 실효세율은 농·임·어업이 16.5%로 가장 낮았고, 제조업이 17.8%, 보건업 18.7%, 운수·창고·통신업 19.0%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업은 25.6%로 가장 높았고 전기·가스·수도업 24.6%, 금융·보험업 24.2%로 높게 나타났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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