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사업비 확정,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구포∼덕산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원호∼대망간 도로, 문성∼괴평간 도로, 광평∼사곡단 도로 등 지역 곳곳의 도로들이 해당 지역민은 물론, 구미시민 전체의 오랜 숙원사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투입되는 사업비가 해를 거듭 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액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포∼덕산간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구미시 구포동과 칠곡군 약목면 덕산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총 길이 14.28km, 폭 20m로 구미구간만 8.35km에 달하며 총사업비는 5천550억원(국비 5천350억원, 시비 200억원)이다.
이 도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인 만큼 사업비의 대부분이 국비로 충당되지만 지금의 구미시 재정상 200억원에 달하는 시비 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2010년 본예산에 확보된 10억원 이외에 내년도 사업비인 5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 담당부서가 본예산 편성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써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 도로 개설과 관련, 시에서 확보해야 하는 시비 200억원은 모두가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앞서 지급되는 보상금이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추진 자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담당 공무원의 답변이다.
국도의 경우 도로개설과 관련해서는 국비가 투입되지만 토지보상은 시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업보다 시비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비가 확보되었다고 해도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기 확보된 50억원마져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도의 경우 읍면 지역 도로는 토지보상금도 국비로 지원되지만 동지역의 토지보상금은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호∼대망간 도로 개설
지난 2004년 사업 계획 수립, 아직까지 `제자리'
원호∼대망간 도로 역시, 지난 2004년부터 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지만 6∼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금 확보가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도로는 구미와 선산을 연결하는 국도 33호선 대체도로로 기존 교통량 분산 효과를 기대하며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원과 보상금 미확보로 당초 계획했던 2013년 준공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총길이 2.55km, 폭 25m인 이 도로는 총 160억원(공사비 110억원, 보상금 50억원)의 사업비 투입이 예상되었지만 사업 시행기간이 길어지면서 당초, 예상했던 부지 보상금은 물론, 사업비 증액이 불을 보듯 확실하다는 것이다.
이 도로는 원호쪽의 보상금 과다로 인노천 위쪽부터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현재 자동차극장 위쪽까지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다.
공단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 및 공단 물동량 수송의 원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광평∼사곡간 도로 역시, 당초 지난 2005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올해까지 준공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총 60억원(공사비 28억원, 보상비 32억원)이 투입, 길이 1.25km, 폭 15m로 개설하려고 계획되었던 이 도로는 현재 0.7km 구간만 마무리 되었고 나머지는 보상금 미확보로 공사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이 도로 개설과 관련, 부지 소유주들이 공사 시행에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외에도 구미시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평∼사곡간 도로, 부지 소유주 적극 협조에도 추진 미흡
사업 선후 가려 추진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
해결 방법은 없나?
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로개설과 관련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구미시 재정에 비해 동시 다발적으로 대형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물론, 시 재정이 뒷받침된다면 사업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도로개설 이외에 각종 대형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구미시의 현재, 재정 상태로는 원활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각종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지금처럼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선후를 가려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구미시가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때 운영하는 위원회처럼 사업의 선후를 가리는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 있어 구미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구미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는 필수적이다. 시의회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예산 확보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구미시 전체의 발전을 고려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현재, 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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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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