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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고입 선발고사 도입, 학력향상 이뤄질까?
경북교육청, 2013학년도 도입 계획
중 1학년 대상, 학력 신장 대책 일환
2010년 09월 28일(화) 05:13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최근 경북교육청이 학력향상의 일환으로 포항에 이어 구미도 2013학년도부터 고입 선발고사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많은 수의 학교와 학생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수준의 학력을 겸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학입시에 고교입시 부담을 가중시켜 학생들을 입시지옥으로 내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지역 교육계는 대체로 도입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빠르면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시행될 고입선발고사의 도입배경과 계획, 타 지역 교육청의 운영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 중부신문

 ◆고입 선발고사 도입 배경
우수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는 가운데 빠르면 오는 2013학년도부터 지역에서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선발고사(이하 고입 선발고사)가 도입될 전망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3월 ‘201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지역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교에 시달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고교 입시에서부터 논술고사가 폐지되고 중학교 내신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후기 일반계 고교 입시에서 변별력이 낮아 학업성취도 향상의 효과가 별로 없는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2013학년도 입학전형(현재 중1학년)부터 학교별 희망에 따라 선발고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에 경북교육청이 고입 선발고사 도입을 발표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타 지역에 비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가장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고교 입시의 내신 반영 비율이 내신 300점, 논술 20점을 합한 320점 만점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올부터 논술을 폐지하면서 평가방법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고교별 선발 고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궁극적으로는 경북지역 학생들이 타 시·도 학생들에 비해 학력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학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수립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지역 고입 선발고사 도입 교육청
 현재 경북지역에서 고입 선발고사를 치는 곳은 고교평준화 지역인 포항이 유일하다.
 고교 비평 준화지역인 나머지 구미, 김천, 경산, 경주 등 대부분의 시·군 지역에선 내신과 논술시험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구미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구미는 교육규모에 비해 학력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고교 선발고사 요구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고입 선발고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 밖에 비슷한 교육규모를 가진 시 지역도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고입 선발고사 언제쯤 시행하나?
 경북교육청은 현재 중학교 1학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입선발 고사 실시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고 이에 따른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역 고교별로 선발시험 전형요강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명품 경북교육 2014 교육 계획’ 수립을 위한 구미지역 협의회가 지난 16일 구미교육청에서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지역교육의 문제점과 학력향상 방안으로 고입 선발고사 조기 도입이 제안됐다.
 구미교육청 4층 회의실에서 실시된 당시 협의회에는 임영대 구미육장, 박태환 경북교육의원, 심정규 경북도의원, 장병기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장, 변현식 구미시학원연합회장 등 기관단체 대표 등 22명이 참석해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촉구했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 속에서 고입선발제도 개선, 학력향상 방안, 낙후된 학교 환경개선 등 구미지역의 교육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당시 패널로 참석한 변현식 구미시학원연합회장은 “구미교육 발전을 위해 특목고입시에서 지역 균형 선발제를 도입하고 고입선발고사 도입 시기와 과목별 반영 기준을 명확하게 밝혀 입시 혼선을 최소화 할 것”을 요구 했다.
 이에 대해 이영우 교육감은 “고입 선발고사의 시행 시기는 중·고등학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해 부작용을 최소화 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행시기를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결정 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고입 선발고사 도입 찬반 의견
 고입 선발고사 도입계획에 대해 전교조 경북지부는 “입시제도 변경과 같이 중요한 정책 결정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공청회와 토론회 등 여론조사를 통해 바람직한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역 일부 시민단체는 “선발고사를 도입하면 중학교 1 2, 3학년 전 과정의 학습내용을 복습하게 됨으로 체계적인 정리를 할 수 있고 학습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단위학교 석차만으로 내신성적을 산출하여 입학전형에 반영하는 것 보다 내신과 선발고사를 병행하여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도입을 찬성했다.


※ 고입 선발고사란?

중학교 교육과정 평가 결과 입학에 반영
계획 수립·시험 관리는 교육청 별로

ⓒ 중부신문

 ◆고입 선발고사란?
 ‘고입 선발고사’는 평준화·비평준화 지역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잘 이수하였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등학교 입학에 반영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다. 연합고사라고도 불린다.
 문제 출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맡아 하며, 기본 계획 수립·시험 관리와 채점은 각 교육청에서 맡아 하고 있다.
 2009학년도 현재 경기도·전라북도·전라남도·충청남도·제주특별자치도·강원도·울산광역시·포항시의 8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다.

 ◆전국 교육청 시행 현황
 시험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미술, 도덕, 기술·가정, 음악의 9개 과목에서 총 180문항이 출제된다. 경기도는 체육 과목이 추가되어 총 200문항이 출제되고, 충청남도의 경우 총 152문항이 출제된다. 각 교육청에 따른 문제 수와 문제 당 배점은 다음과 같다.
 ◆일본, 유럽서도 고입 선발고사 부활
 과거 평준화는 학교 서열화를 막고 인간중심 교육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었으나 평준화의 폐해(학습 분위기 저하 등)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으로 평준화에 대한 회의론이 일어나고 있다.
 그 예로 일본의 경우, 30년 전 고교 학군 추첨제를 시행했던 도쿄도는 현재 학력저하와 청소년범죄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마찬가지로 일본의 많은 공립학교들이 하향평준화되어 오히려 사립학교가 그 위에 서는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 평준화제도로 유명했던 유럽도 국제학력 표준에 미달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평준화를 재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위권 학생들이 인문계를 가서 학교를 망쳐놓는 현상이 있다. 실제로 수도권 명문고인 K고는 평준화되며 하위권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서울대합격자 수가 1/8로 줄어들었고, 학교분위기도 많이 안 좋아 졌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를 이유로 평준화를 갑자기 해제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또다른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차근차근 평준화를 해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 기자〉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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