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산하 13개 연구원이 소유중인 특허 중 단 한번도 사용되지 못한 채 버려진 특허가 지난 6년간 5,02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처럼 포기되는 특허는 평균 유지기간만 7년으로 특허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138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제도개선이 요구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국회의원이 지경부 산하 13개 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특허포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05년 이후 산하연구원이 폐기한 특허 수는 모두 5,334건 이었으며 이중 94.2%인 5,026건의 특허는 단 한번도 사용되지 못한 채 포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들은 통합적인 관리지침 없이 자체적으로 기본 존치기간, 재심사 방법을 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13개 연구원 중 단 4곳만이 특허정보원 등의 공인된 심사방법을 사용할 뿐 나머지 연구소는 개발자의 의견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발자는 본인이 개발한 특허가 사용될 시 발생되는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로 특허포기를 꺼리고 있어 객관적 특허심사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로 15년 이상 특허를 묵힌 건은 총 27건에 달했으며, 미활용 특허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도 138억 7404만원에 달했다.
특히, 건설기술연구원은 평균 9.69년으로 가장 오랫동안 특허를 묵혀왔으며, 건설기술연구원과 에너지기술연구원, 화학연구원은 16년간 방치한 특허도 존재했다.
이에 김 의원은 “특허가 이전되면 그 기술료의 반이 개발자 몫인데, 개발자가 자신의 특허를 버리려 하겠는가?” 라고 반문하며, “그런데도 특허포기를 개발자의 의견에 의존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방법인 만큼 객관적 평가지표를 도입하지 않은 출연연은 즉시 평가 시스템을 수정하여 체계적인 특허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중부신문)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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