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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정면 반박

이인기 의원 경기도 국감에서

2010년 10월 19일(화) 02:07 [경북중부신문]

　이인기의원(한나라당 경북도당 위원장,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지난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점에 대해 김문수 경기지사에게 질의했다.
　이인기의원은 이날 “현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뤄질 경우 그 동안 지방에 투자해 왔던 기업조차 다시 유턴해 수도권은 집중화로 걷잡을 수 없이 비대해 지는 반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는 산업단지의 공동화에서 기인한 끝없는 추락으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경기지사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외국자본의 유치가 어려워지는 만큼, 수도권 규제완화 소신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측은 국내 기업이 중국 등으로 나가는 이유로 ‘수도권을 억압하니까 나간다.’라는 식의 논리를 들었으나, 국내기업 생산라인의 외국진출은 비용, 인력확보, 국내의 특수한 노사관계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지 단지 ‘수도권 규제 탓’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는 외국자본 유치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로 열악한 지방재정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지역균형발전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결과가 경기도 도지사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로 볼 때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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