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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높인다

예산 “zero 베이스”에서 출발 의지
지방채 발행 가급적 지양

2010년 10월 19일(화) 02:57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이 맞춤형 건전재정 운용 등을 통해 지방재정 운영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군은 “칠곡군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 제도적으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할 계획이다.
　칠곡군은 2009년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31.9%로 경상북도내에서 타시군에 비해 높은 편으로 그다지 열악한 재정은 아니었으나 민선4기 시절 자치단체장의 실적위주의 정책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하여도 무방한 사업을 빚을 내어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 부채가 735억원에 이르는 무리한 재정운용으로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지방세수의 증대폭이 둔화됨에 따라 향후의 투자사업 재원조달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칠곡군은 지난 8월말부터 2011년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앞으로의 모든 예산편성을 매년 예산총액을 새롭게 편성하고 우선순위에 충실한 예산운용이 가능한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의 총사업비를 예산반영시부터 완공시까지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는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높이고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건정재정 운영에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예산 편성단계에서 절감방안을 강구하는 ‘예산일몰제’와 사회단체 및 민간경상·행사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한도·일몰제’를 시행하여 예산지원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과감한 축소, 폐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 칠곡군은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자 ‘예산 낭비요인 발굴 T/F팀’을 구성 운영함과 아울러 금번 조직개편에서 ‘부과·징수조직의 강화’와 ‘계약심사팀’을 운용함으로써 세입은 늘리고 세출을 줄이는 조직으로 전환하였다.
　장세호 칠곡군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에 대한 투입산출 분석으로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마련함과 아울러 건전재정 운영으로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사업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 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투자되는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칠곡군은 앞으로의 채무계획도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새로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부채제로화”에 도전한다.
　매년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을 채무상환에 이용하므로서 2020년까지 매년 30억원이상 상환할 계획이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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