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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일터 만들겠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0년 10월 26일(화) 02:20 [경북중부신문]

　비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적 처우를 시도하기 위한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된지 3년이 경과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7년 7월 1일 제도 도입 이후 구제 신청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주목하고 근로자 스스로 적극적인 권리구제 의식을 자져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차별시정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같은 사업장에서 동정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 2009년 7월 이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차별적 처우의 구제 신청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불이행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별구제신청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처우에 대하여는 2년 s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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