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이 김영호 의원외 김상조, 김수민, 김익수, 김춘남, 박세진, 손홍섭, 윤영철, 이명희, 정하영, 황경환 의원 10인이 발의해 지난 5일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제안이유는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참여·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주요내용으로는 범죄예방 및 사후대응 체계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미시 지역사회안전위원회를 두게 된다.
위원회 기능은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범죄예방 정보 제공은 물론 사례관리 및 관련기관의 연계사업 추진 등이다.
보조금 등 지원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에 대해 단체 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필요경비의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구미시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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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익수 의원
금오산 야영장 정비보다 보수가 시급
야영장 유지관리 차원 사용료 부가 예상
김익수 시의원이 지난 4일 구미시의 금오산 야영장 정비공사 사업 관련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제안한 내용이다.
김 의원은 “야영장 시설 노후로 인해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시설 보수가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시설 보수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미시는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금오산 야영장 정비공사 일환으로 공동취사장, 야외테이블 설치, 동호회, 회사야유회 전용 등 구획 지정, 수목식재 및 편익시설 및 전기시설 확충 등의 사업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다.
내년부터 무분별한 야영장 사용자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유지 관리, 질서 확립 차원에서 최소한의 야영장 사용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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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민 의원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투자”
명품 교육보다 진품 교육이 더 중요
지난 5일 구미시의회 임시회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 김수민 위원이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노후된 시설, 환경 개선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진흥청에서 할 일이고, 우리 구미 교육을 위해서 명문고 육성이라는 방향이 바람직한지는 상당히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명품 교육보다 진품 교육이 더 중요하며, 1명의 학생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보편적 지원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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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홍섭 의원
공무원 파견은 반대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수정가결
손홍섭 구미시의회 의원이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심사에서 공무원 파견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제 17조(공무원의 파견) 구미시장은 구미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미문화원에 구미시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반대 의견이다.
상위법에 없는 조항은 납득하기 어렵고, 타 지자체 따라 하는 것도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다. 수정 내용은 제 17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구미시장은 구미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 문화진흥을 위하여 그 사업수행에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그 직무에 지장이 없으면 지원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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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현 의원
“구미시·구미시의회 노력 부족했다”
현안사항 함께 해결책 찾아야
“구미시와 구미시의회의 노력이 절대 부족했으며,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
지난 4일 구미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김성현 구미시의회 의원이 KEC 사태, e 편한세상 민원과 관련해 동료 의원들에게 제안한 내용이다.
김 의원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안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구미시와 구미시의회가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고 밝히고, “이후에는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KEC 사태에 대해서는 중재 및 합리적 방법 해결을 위해 구미시와 구미시의회가 노력하지 못했으며, e 편한세상 분양가로 인한 민원 문제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했다.
이에대해 김영호 구미시의회 부의장은 “반성과 죄책감을 느낀다”며, “구미시의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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