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당초, 올해부터 면지역 초·중학교 학생과 읍·동지역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려던 무상급식을 경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당분간 보류한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경북도교육청의 2011년 무상급식추진계획(도교육청 50 : 시 50)에 따라 면지역 초·중학교, 읍·동지역 초등학교 1, 2, 3학년 학생 1만7,821명(소요액 64억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고 구미시 부담액인 32억원 중 1학기분 20억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12억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경북도교육청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구미시도 무상급식을 당분간 보류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 남유진 구미시장은 “경북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구미시는 언제든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의 무상급식 시행 보류와 관련, 구미경실련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비상시에 비상한 방법을 동원하듯이 도교육청이 추경예산을 확보하기 전까지 친환경농산물을 한시적으로 사용 안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무상급식이 서민들의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도 교육청의 추경예산 확보가 실패하더라도 시행해야 하며 구미시의 계획된 무상급식 잔여예산 12억원도 추경에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미시의회도 무상급식 예산은 통과시키고 조례개정은 보류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 토론의 속도를 내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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