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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6월 분양가 인상때 합의한 재투자 약속 어기더니 수자원 공사 조성원가 부풀리기까지

구미을 한나라당 김태환의원 지적

2004년 08월 30일(월) 05:23 [경북중부신문]

　2003년도 6월 구미 제4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1차 인상때 구미시를 속인 수자원공사가 조성원가를 1천400억원 이상 부풀린 가운데 입주업체에 공장용지를 분양한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수공이 25일 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구미을 출신)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실시계획 변경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해 발생한 추가 비용인 이자 618억원을 조성원가에 편법으로 반영했다.또 국고 보조금을 직접 경비에서 빼지 않고 총사업비에서 빼는 수법으로 46억2천만원을 과다계상하는 등 조성원가를 1천400억이상 부풀려 사실상 땅장사를 해왔다는 것이다.
　이처럼 조성원가를 부풀린 수공의 편법은 결국 입주업체의 부담으로 돌아간 것으로 지적돼 이미 입주해 있는 업체들로부터 과다분양금을 반환하라는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조성원가 부풀리기는 결국 분양가 인상 상승요인으로 작용돼 2000년 평당 34만원하던 분양가는 2001년 35만원으로, 2002년에는 36만원으로 매년 1만원씩을 인상시켰고, 2003년에는 다시 39만원으로 인상시킨데 이어 2004년에는 43만원으로 인상시켰다가 김태환의원으로부터 집중적인 추궁을 받기고 했다.
　특히 지난 2003년 6월 분양가 인상 당시 수공은 현지 여론이 악화되자 인상분 3만원 중 1만원을 구미에 재투자하겠다고 제안했고, 구미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수공은 2004년 8월 현재 이러한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6월 분양가 인상 이후 매각된 공장용지는 22개 업체에 5만1670평으로 시와 합의에 따라 재투자로 환원해야 하는 금액은 5억1천만원이다. 당초 합의대로라면 수공은 5억원을 외국인 기업유치나 인프라 시설 설비등에 재투자 해야 했다. 그러나 수공 측은 발생한 이윤을 경부고속도로변에 구미4단지 분양을 알리는 입간판과 시내 요소에 4단지 안내판을 구미시와 합의하에 설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장용지를 분양하는 주최측이 분양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안내판이 재투자의 명분으로 둔갑한 것이다.
　수공은 또 39만원에서 43만원으로 분양가를 인상하자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김태환의원에게 분양가 인상철회 대신 현물지원을 제안했으나 김의원의 분양가 동결 요구에 전전긍긍 했었다.
　결국 분양원가 부풀리기 의혹은 줄기차게 분양가를 인상해온 수공 측에 대해 명분을 상실케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입주업체 관계자와 시민들은 “ 분양원가 부풀리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인상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분양가 인상당시 구미시와 약속한 재투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이를 간과한 행정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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