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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론] 국민이 만족하는 치안서비스의 조건
2011년 03월 22일(화) 12:53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한국 주재 외교관들에게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을 두 가지 꼽으라고 하면 IT인프라의 완벽한 구축과 치안여건의 우수성을 거론한다고 한다. 한국경찰은 지난해 11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G20 정상회의 때 각국 정상들의 경호와 신변안전에 큰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전을 위협할 만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아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동시에 차기 개최국인 프랑스에서 경호경비 운용기법을 요청할 수준에 이르렀다.
 경찰직은 어떤가? 젊은이들 사이에 매력적인 전문직으로 떠오른지 오래다. 직업의 안정성, 경쟁률, 구직난 등을 고려하면 대졸에 삼수는 기본이고 여자경찰의 경우 경쟁률이 무려 50대 1로 순경고시라고 불릴 만큼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지역경찰조직을 지구대체제에서 파출소로 전환하는 등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24시간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해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성과를 반감할 경찰수뇌부가 연루된 이른바 `함바비리'에 이어 전·의경 부대원들의 집단탈영 등의 소식들은 경찰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진경찰상을 정립하기 위해 최근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경찰 워크숍에 참석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찰활동의 위협 요소와 국민이 만족하는 치안서비스 조건을 제언 해보고자 한다.
 경찰 활동의 위협(Threat)요소로는 첫째, 전형적인 상의하달 조직구조와 조직의 경직성으로 그동안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 둘째, 질 높은 민간서비스를 경험한 국민들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기대치 파악이 부족했다는 점. 셋째, 인권보호와 엄정한 법집행간 불균형 문제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한 국민이 만족하는 치안서비스의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하소통 할 수 있도록 현장근무자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아라비아 속담에 `듣고 있으면 내가 이득을 얻고, 말하고 있으면 남이 이득을 얻는다’고 했다. 경청과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며,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조직문화로 혁신해야 한다. 또한 직급구조 개선과 인사 정의 실현으로 구성원의 사기진작과 부패비리 척결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둘째, 제기한 민원의 경우 처리과정 절차에 대한 신속한 답변과 도난품의 경우 회수까지 해 준다면 국민(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킴은 물론 국민(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될것이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기대치 파악 및 설정이 중요하며, 동시에 내부직원만족은 고객만족을 위한 첫걸음이므로 내부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인권문제는 수사과정에서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아직까지 부서별로 잔존하고 있는바 지속적·반복적인 접근과 교육이 필요하며, 전·의경 인권침해 문제 역시 사회공동의 문제, 청소년 사회화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체사고 Zero운동과 무엇보다 전·의경 인권의식을 체질화 하여야 한다. 현장 근무자인 경찰의 인권보호에도 관심을 가져, 주취자 난동과 관련하여 더 이상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경찰활동이 방해 받아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우리지역의 치안상황은 어떤가? 지역인구는 40만 8천여명이지만 주소지를 지역에 두고 않는 원룸 1인 단독가구 증가, 인근 자치단체의 북삼면, 석적읍, 아포읍 등 의 거주자도 구미를 생활권으로 하고 있어 실제 구미 유동인구는 50만 명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 50만인 포항시의 경우 2곳의 경찰관서를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경찰관서 추가신설 등 인력증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경찰예산의 비중은 치안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치안예산은 13만 8천원으로 주요 국가의 평균 35만 1천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어느 공·사조직에도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국민이 만족하고 사랑받고 신뢰받는 경찰활동 전개를 위해서는 조직차원의 뒷받침과 지역민이 공감하는 경찰활동 전개, 인권의식의 체질화와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협력치안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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