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등 15개국 대사들과 함께 지난 18일「고용허가제 송출국가 대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박재완 장관은 ‘고용허가제가 성공하려면 불법체류자 관리가 필수’라고 언급하며, 외국인력 송출국가에서 충분한 사전교육 후 근로자를 보내고, 근로자가 국내에 들어온 다음에도 송출국 대사관 등에서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한 고용허가제는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를 대체하여 도입된 제도이다.그 동안 고용허가제는 우리나라의 외교적 영향력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향상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송출비용을 산업연수생제 당시의 1/3수준으로 낮춰 외국인 근로자의 부담을 줄였으며, 송출국가에서 한국어 열풍이 부는 계기도 되었다. 그러나 금년부터 국내 취업기간이 만료되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근로자가 급증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이 불법체류자로 남지 않고 당초 예정대로 본국에 귀국하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도입쿼터 축소 및 송출중단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귀국대상자에게는 기능·창업훈련, 현지 고용정보 제공 등 자율 귀국을 유도하여 불법체류자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구미국가산업단지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구미지역 기업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관계자는 “국내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들과 불법 체류자들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지 않으면 기업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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