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국회의원, 지난 8일 대정부 질의 정부 정책 비판
서민 체감, 소비자물가 안정책 마련 촉구
2011년 04월 12일(화) 02:50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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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국회의원(한나라당 홍보위원장)은 지난 8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의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가안정 대책안, 유류세 인하, 동남권신공항 갈등,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수도권규제 완화 등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이 없다며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3월 물가지수가 4.7% 오르고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4%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은 물론 소위 MB 물가의 인상폭이 소비자물가보다 더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해 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유지되던 MB물가가 29개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특히,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생필품가격도 일반 소비자물가보다 높아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질타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상반기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있으며 지난 1월 13일 서민물가안정대책을 마련, 단기적으로는 농수산물 수급 안정, 할당관세 등을 통한 원가부담 완화, 주요생필품 가격정보 공개,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의 감시,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유통구조 및 독과점 구조 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정책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총리는 특히,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이 있지만 그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고 중장기적인 모든 대책들을 열심히 챙기고 있지만 정부가 조정 할 수 없는 국제유가, 공물가격, 원자재 가격 인상 등에 있어서도 정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환 의원은 또 정유사가 자발적으로 유가를 인하하기로 한 만큼 정부도 유류세 인하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유사들이 3개월간 한시적으로 리터당 100원 인하하기로 했지만 이는 한시적인 유가인하인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를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각계가 분담하는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물가안정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환 의원은 또, 현재 정부가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기존에 99개 업종에서 92개 업종으로 바꾸고 품목차원에서 보면 156개 품목에서 265개 품목으로 조정되는데 첨단업종으로 새롭게 지정되면 수도권이 많은 혜택을 보게 되고 결국, 수도권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으로 첨단업종에서 해지되는 업종들은 모두 사양사업이며 또, 충분한 논의도 부족하고 지경부의 밀어붙이기로 진행된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지식경제부가 첨단업종 품목을 조정하면서 이번에 제외되는 업종은 농약, 고무, 도금, 인쇄분야, 일반 조명 등 소위 사양사업으로 바꾸어 말하면 첨단산업, 신성장동력사업 등은 수도권으로 보내고 돈 안되는 사업은 지방으로 보내는데 이것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경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수도권에 신규투자를 하겠다는 3대 기업의 투자금액만 2조원이 넘는데 결국, 이것은 짜맞추기 위해 추진한다는 것이며 지방균형발전이 아니라 지방죽이기 정책이고 또, 대통령도 신공항 백지화 이후 지방살린다고 했고 총리도 지방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정부 일각에서는 이렇게 또 수도권 규제를 풀고 지방과 중앙의 싸움을 붙이는 것이냐며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한 김 총리는 품목별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다만 중앙과 지역이 상생발전하기 위해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논의가 필요한 만큼 지방의 의견, 국회의 논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 지역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환 의원은 또, 정운찬 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언급한 이후 정치권은 물론, 기업인까지 논쟁에 가세해 큰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 위원장은 이름만 ‘창조적 동반성장사업’, ‘성과연동보상제’로 바꿔서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본인이 유력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조사한 결과, 대기업은 80%, 중소기업는 60%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답변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 총리는 당초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에서 서로 상생하자는 것으로 내용이 논의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립된 것 아니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기업의 자유경제시장 원리에 맞고 강제적 구속이 아닌 서로 양해하면서 좋은 내용으로 도출된다고 생각하며 아직까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만큼 원칙에 맞는 방안 강구, 사회적 합의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 양해하는 결론이 도출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환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는 오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엔이 권고하는 30%까지 모든 입법 절차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EU국가 중심으로 시행하고 할 뿐 온실가스 5대 배출국인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등은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산업의 피해를 보면서까지 시행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재검토를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산업계에서는 배출권 시행할 경우 추가 부담분이 최하 4조2천억원에서 최대 14조원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세계경제에 있어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위치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녹색저탄소 구조로 간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방향으로 가야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가야 튼튼한 산업구조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당초, 2013년부터 시행하려던 것을 산업계의 입장을 받아들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2015년부터 추진하는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쳤고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견을 충분히 수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환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갈등에 책임을 지고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민심이 이반되면서 수습 대책이 없다고 단언하고 이러한 상황을 발생시킨 모든 책임은 주무장관인 정 장관에게 있는 만큼 책임져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신공항 백지화는 국론 분열, 지역 간 대립을 조장하는 사태로 확산됐고 지금까지도 발표결과를 수용하지 못한 국민들이 연일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면서 심각성을 환기했다.
김 의원은 정 장관이 그 동안 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말해 왔고 신공항 입지 결정에 대해 누누이 국민과 약속을 해 왔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결과, 국론 분열과 갈등을 도출시켰다고 비판하면서 백지화가 최선이었다면 2009년 국토연구원 타당성조사 당시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결국, 결정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환산할 수 없는 국가적 손실과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사과하게끔 만들었고 부처의 장으로서 소관 사업에 대한 발언을 스스로 뒤집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국무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단언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퇴해야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30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 만큼 여러 가지 방향에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에 있어 전문가들이 두 지역 입지 모두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려 백지화함으로써 지역민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태환 의원은 구미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현재, 진행 중인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관련 KDI타당성 조사는 주민동의를 무시한 가운데 추진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취수원이 이전되면 공업용수 부족에 따른 구미경제의 막대한 타격과 유지수 부족에 따른 환경오염은 물론,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까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미시민들이 대구취수원 이전 반대 범시민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고 구미시의회는 물론, 경북도의회까지 반대성명을 발표한 만큼 주민동의 없는 취수원 이전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예비타당성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으며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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