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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협의이혼후 재결합시 이혼경력의 말소가 가능한지

2011년 04월 19일(화) 01:46 [경북중부신문]

　문) ‘갑’남과 ‘을’녀는 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후 수개월이 경과하자 쌍방이 모두 이혼을 후회하고 재결합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상 부부가 되려면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자녀교육상 문제가 될것이 예상되므로 호적기재상의 이혼사유를 말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위 사안의 경우 협의이혼절차에는 하차가 없었으므로 다시 재결합한 경우에는 새로이 혼인신고를 하여야만 법률상 부부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혼하였다는 기재가 호적에 남아 있음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교육상 또는 사회생활상 지장이 있을 수도 있으나, 호적선례를 보면,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의 신분관계의 변동사항을 등록하여 공시· 공증하여 주는 유일한 공문서로서 일단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된 사항을 자녀교육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재사항(협의이혼사유)을 말소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호적선례 1993.3.31. 법정 제616호).
따라서 ‘갑’남과 ‘을’녀는 이혼경력의 말소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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