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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형제도 분가호주를 따라 나갈 수 있는지

2011년 04월 26일(화) 01:59 [경북중부신문]

　문) 저의 형제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큰아버님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분가를 하게 되었는 바, 제동생도 저의 가에 입적시키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답) 민법 제791조 제1항에 의하면 분가호주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그 분가에 입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분가호주의 가에 당연히 입적할 수 있는 사람은 호주의 처, 아들, 딸, 며느리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민법 제791조 제2항에 의하면 본가호주의 혈족아닌 분가호주의 혈족인 경우에는 입적할 사람의 의사에 의하여 입적을 하고 싶어도 분가에 입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생은 분가호주인 큰아버님의 혈족에 해당하므로 분가에 입적할 수 없고, 동생본인의 의사에 의하여서도 입적할 수 없습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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