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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인 주 40시간제 시행에 즈음하여--------⑴

장 영 호

2004년 09월 13일(월) 04:23 [경북중부신문]

편 집 위 원
경북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

　기업은 7월 1일부터 단계적인 주40시간 근무제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는 198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법정근로시간이 주 48시간으로 재정된지 51년만에 선진국 수준인 주40시간을 두고 보니 그동안 우리의 엄청난 성장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따지고 보면 일주일이 총168시간인데 일하는 시간은 40시간이니 잠자는 시간을 빼더라도 일하는 시간보다는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셈이다. 이제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은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짐작된다.
　다시 말하면 주5일(주40시간제)근무제 시작은 우리사회가 근로사회에서 여가사회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지나간 우리나라를 돌이켜 볼 때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밑천삼아 발전해온 것이 우리나라 경제현실인데 이제 주 5일 근무형태를 맞이하고 보니 새로운 발전의 모델을 찾은 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은데 우리는 막연히 근로자들의 복지수준만 높일 것에만 급급하여 시행되었고 그에 따른 부작용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누구하나 큰 문제라고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고 보니 경영자들의 볼맨 목소리만 나오고 있다.
　주5일 근무제는 우리보다 앞서 먼저 시행하는 나라들을 비교하여 조사?분석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막연히 대책없는 시행은 불안하기만 하다.
　이 말은 좋은 잔칫날에 분위기를 흐린다고 반박할 지 모르나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의 여가선용이라는 좋은 문화가 준비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걸핏하면 5공시절 고속 성장에 따른 불가피한 부작용은 성과를 칭찬하기 보다는 작은 허실을 크게 부풀어 비난은 잘 했는데 그 중 잘한 것은 언제나 온데간데 없고 작은 부작용만 질타해온 사람들이 어째서 이번 일들은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다.
　또 올해 노사협상 과정에서 보면 주 40시간 근로를 의무화한 1000명 이상 기업에서도 아직 노사간 협의에 진통을 겪고 있는 곳이 많다. 　이러한 진통은 사용자들의 생각과 근로자들의 기대심리가 각자 다른 탓이다.
　사용자들은 주 5일 근로로 인해 경영상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려고 하고 근로자들은 토요일에 쉬게 되어 좋긴 하지만 연월차에 따른 휴가들이 줄거나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염려하였던 부분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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