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구미시의회 의원의 선거제도 개혁 대안
절차적 공정성에 효과, 선거제도 개혁은 공통정책이 되어야
2011년 04월 26일(화) 05:24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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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구미시의회 의원이 단순다수득표자가 당선되는 현 선거제도 등에 대한 단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1,2순위 투표제를 제시했다.
단순다수득표자가 당선이 되는 선거제도는 높은 사표발생률을 발생시키고, 유권자와 정치권이 딜레마에 빠지는 등 결국 시민여론을 왜곡하게 한다는 주장이다.
이 제도는 양당제를 강하게 유도하는 효과도 있지만, 양당제냐 다당제냐는 유권자가 선택해야 할 몫이지 일방주의적인 제도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는 것이다.
“지금 야권연합 논의가 복잡다단하게 흘러가고, 범 한나라당도 대선 때마다 분열로 골치를 앓고 있다”며, “선거제도를 바꾸면 이같은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표적 예인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다수정당은 표의 분화에 따른 걱정을 덜고, 소수정당도 사퇴압박에서 자유로워진다 것이다.
김 의원은 유권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후보, 가장 싫어하는 후보를 가려내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단, 결선투표제는 유권자가 두 차례에 걸쳐 투표장에 가야하는 번거러움과 결선에서 투표율이 대폭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단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안으로 ‘1,2순위 선호투표제’를 제시했다.
투표장에 한번 가서 1순위 지지후보와 2순위 지지후보에게 투표하는 방식이다.
1순위 개표 후 과반 득표자가 없으며, 3위 이하의 후보들 표를 따로 추려내 그 2순위 기표수를 최종후보 2명의 1차 득표에 합산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주민들의 폭넓은 의사를 보장하고, 다원적인 정치구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해석했다.
선거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당연합보다 절차적 공정성에 있어 효과적이며, 정당연합에 있어서 선거제도 개혁은 핵심적인 공통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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