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신공항, 과학벨트 등 현안관련 이유
전인철 경북도의원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관련,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의 건\' 상정
2011년 05월 17일(화) 02:4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전인철 경북도의원(선주원남동, 도량동)이 지난 11일 열린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장세헌) 회의에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한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하고 청원취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전 의원은 지난 해 11월 본회의장에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 반대결의문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밀양 신공항,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등의 상황과 맞물려 대구시에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또 해평 광역 취수장 취수중단 사태와 관련해서도 경북도는 물통이라도 지원해 주거나 23개 시·군에 있는 이동화장실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준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전 의원은 특히 40∼50만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현장에 한번 와본 것이 경북도가 한 것 전부였다고 질타했다.
▷ 장세헌 위원장 -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 특별건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건에 질의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정호 위원 - 우리가 244회 임시회 때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다시, 결의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는가. 또, 대구, 경북, 울산에서 현재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 유치를 위해 공조를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전인철 의원은 답변해 달라.
▷ 전인철 의원 - 이 위원의 말에 저도 공감한다. 지난 2010년 11월 본회의장에서 반대결의문을 채택했고 그동안 도에서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 접근을 한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밀양 신공항,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 유치과정에서 대구시와 경북도 간의 윈윈전략에 의해 사실 적극성을 갖고 경북도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런 입장을 반영, 구미시는 대구시에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제시한 세가지 안은 첫째,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경상남도처럼 경상북도가 전면에 나서도록 긴급대응하고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만나 국토부에 공동대응을 선언하라.
두 번째, 국토부는 남강댐 물 부산 공급 계획변경처럼 형평성 있게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계획도 대체 취수원 개발로 변경을 해 달라.
세 번째는 대구시는 반추위의 상생 대안을 수용해서 실리주의로 재접근함으로써 대구·경북이 상생 협력해 대체 취수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현명하게 활용하라는 것 등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는 중요한 국책사업이다. 그래서 구미는 중요한 국책사업을 감안, 대구시청 광장에서 갖기로 한 궐기대회도 연기를 했다.
또, 청원의 안 채택은 6월 회의 때 다루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 당장 도에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 전담팀을 구성, 좀더 적극성을 갖고 임하고, 과학비즈니스밸트 발표 이후에는 바로 모든 것이 올 가동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다.
▷ 이정호 위원 - 잘 알겠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심사만 하고 6월 정례회 때 심도있게 다시 한번 다뤄달라는 것인가.
▷ 전인철 의원 - 그렇다.
▷ 전찬걸 위원 - 제 지역구는 실질적으로 낙동강 지역하고 관계가 없다. 하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경북과 대구시가 물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전 의원의 청원취지 설명도 있었지만 경북도가 너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도는 청원취지 내용에 맞게 대책팀이라도 구성, 구미시에서 청원까지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 도지사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만큼 집행부에 청원을 할 필요가 있다. 도지사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 전인철 의원 - 구미광역 취수원 취수중단 사태에 대해 언급하겠다. 구미 광역상수도권 지역은 구미, 칠곡, 김천이 포함된 광역상수도권이다. 큰 비가 오지도 않은 평상시인데도 수자원공사의 유지 관리 잘못으로 구미를 비롯한 칠곡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구미권 광역상수도는 평시에 인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이 됐다. 이용하는 인구가 약 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상수도권에 대구취수원까지 구미에 옮기겠다는 것이다. 처음에 대구가 취수원 이전을 주장한 이유는 수량 부족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사고에 대비한다는 식으로 바뀌었다. 페놀사건 등 인재로 인한 낙동강 물을 취수원으로 이용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대구취수원을 구미에다 갖다놓겠다는 것이 대구의 논리다.
대구취수원까지 낙동강 구미로 이전했을 때, 상주권까지 포함돼 취수 수용 인구가 3백만이 넘는다. 그 3백만이 넘는 인구가 이용하는 취수원이 이번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감당해 낼 수 있겠는가.
50만이 이용하는 구미 상수도권 취수원 사건이 터졌는데도 물 전쟁이었다. 단수 기간 내내 밤 11시까지 저녁 거르면서 또, 욕을 얻어먹어가면서까지 소방차 동원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물통은 물론, 조그마한 음료수병 들고 물을 떠가기도 했다. 우리 식생활에 물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구미시민들은 이번에 느꼈을 것이다.
또, 먹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배설처리도 문제였다. 구미 전 지역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몇 군데 없다. 전부 수세식이다. 애들 데리고 가족 동반해서 차 타고 구미역 화장실, 구미시청 화장실 찾아다녔다.
이런데도 300만이 이용하는 광역 취수장이 취수중단 사태를 생각해봐라. 어떻게 감당이 가능하겠나. 지금 40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문제점을 경북도는 잘 파악해서 문제점을 자료로 만들어 중앙정부나 대구에 이해를 시켜야 한다. 취수원은 각자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너무 큰 광역 상수도권으로 묶게 될 경우 한번 사건사고가 터치면 감당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강조해 두고 싶다.
도는 이번에 구미시 반추위에서 제안한 상생 대안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성의 있는 접근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
전인철 의원, 구미시 지역 단수상황때
경북도가 한 것은 "그저 현장 한번 와 본것"
▷ 이영식 위원 -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정리해서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다. 전인철 의원께서 말씀한 구미취수원 문제는 정말 심각할 정도였다.
때 맞춰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한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이 들어왔지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올인하고 있고 반추위에서 제출한 상생대안에 대해 각 당사자들이 검토 협의할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는 처리를 유보해 다음 회기에 채택여부에 대해 결정하도록 하자. 채택 전이라도 도가 주축이 돼 업무전담 조직팀을 구성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도록 동의안을 내겠다.
▷ 전인철 의원 - 전담팀 구성을 요청하는데 국장은 어떤가.
▷ 김남일 도 환경해양산림국장 - 의원께서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지만 도는 지난해부터 중앙부처라든지 요로에 건의도 했고 또, 많은 상담을 하고 있다.
전담조직 문제는 현재 인력에다 추가로 더 배치하도록 조직부서와 협의를 하겠다. 있는 인력으로 전담팀을 발령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다.
▷ 전인철 의원 -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요구하는 것 아닌가.
▷ 김남일 도 환경해양산림국장 - 물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해에도 물 갈등 조정 특별법을 정부에 건의도 했다. 구미시가 동의하지 않는 취수원 이전은 절대 불가라고 도가 명백한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다. 우리 자체의 전담조직 문제는 검토해서 다시한번 위원들에게 보고 하겠다.
▷ 전인철 의원 - 전담팀을 구성해라. 좀 더 적극성을 더 가지고 임해 달라. 청원에 관한 건은 종료해도 되겠다. 하지만 취수중단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겠다. 구미시는 단수 사태 발생 직후 예비비 2천1백만원을 바로 예산에 편성해서 각 가구 당 물 한 개씩, 또 수자원공사에서 수돗물을 담은 물병을 나눠줬다. 하루 이틀 동안은 물 걱정이 괜찮았다. 그러나 주민들이. 먹는 것, 또 배설에 따른 수세식화장실 이용의 경우 전쟁이 따로 없었다.
그러나 도가 지원해 준 게 있나. 생수지원이라도 했나. 혹 물통이라도 지원한 게 있나. 23개 시·군에 있는 이동화장실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적이 있나. 하나도 없다. 40∼50만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저 현장 한번 와보는 것이 도가 한 일이 전부였다.
지난해 연말에 구제역이 발생되었을 때 도는 바로 예비비에서 예산을 확보해 바로 대응조치에 들어갔다. 구미시민, 칠곡군민이 소·돼지보다도 못한가. 그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 도는 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나.
엘리베이터도 없는 아파트 4층, 5층에서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소방차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큰 물통은 들고 오지도 못한다. 옳게 걷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 물통 큰 걸 갖고 오겠나. 때문에 그 작은 물통 을 양손에 들고 아파트로 올라가시는 모습, 어린아이들이 작은 음료수병 들고 와서 한 방울이라도 담아가려는 그 모습, 현장에서 가슴 아프게 봤다.
없을 때, 정말 필요로 할 때 그때그때 지원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해소 되고 난 뒤에는 아무리 지원해 줘도 고맙다는 이야기 안한다. 오늘(11일)이 나흘째인데도 가뭄에 대한 대책에만 관심이 있지 주민들,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 어떻게 도민을 위한 도라고 할 수 있나.
이번 사건은 구미시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 수자원공사 경북관리권이, 아니면 수자원공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주민들이 입은 물적·인적피해, 특히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번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요청하겠다. 단수로 인해서 경북도를 포함한 다른 시·도에 피해보상을 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 달라. 없다면 도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보상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설명해라.
▷ 김남일 도 환경해양산림국장 - 단수로 인한 타 시·도의 피해 보상사례는 조사를 해서 보고하겠다. 구미시는 어느 정도 예비비를 지원했고, 도 차원에서 예비비를 검토를 했었어야 했지만, 수자원공사나 구미시가 사고 당일 아니면 그 다음 날 모든 처리가 종료된다고 얘기를 해 검토를 보류했다. 하지만 구미시가 요구한 소방 급수 등은 전폭적으로 모두 다 지원을 했다.
▷ 전인철 의원 - 제일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지역에서도 혹시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 정말 도가 우리 도민을 생각하는 그런 도정이 필요하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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