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국회의원은 지난 2일 열린 6월 임시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의 첫 질의자로 나서 ‘이젠, 국민과 함께 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정부질의에 나섰다.
이날 김 의원은 이제 임기가 1/3 밖에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가 현 시점에서 추진해야 될 국정방향 전반에 대해 폭 넓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전직 감사원장을 역임했던 김황식 총리에게 ‘오만 군데에서 청탁과 압력이 들어왔다고 말했는데, 그 실체를 이 자리에서 밝혀라’며, 여당 중진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강력하게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감사론’의 ‘감사가 큰 도적이다’를 인용하며 금용감독원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재편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전직 감사원장을 역임한 김황식 총리를 상대로 감사기능의 회복과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한 것은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만 남은 임기의 정상적인 국정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또, “G20 정상회의, GDP 2만 불, 경제위기 극복 등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이룩했던 많은 성과들은 정부와 대기업, 그리고 수도권 등 이른바 선발대들이 이룩한 것으로 대다수의 국민과 자영업자, 그리고 지방에서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김 의원은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제시한 ‘부문6계층·지역’대책 중에 지역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며,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책을 주문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의 기업유치를 위해 ①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가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복원하고, 위원회 내에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 ②지금은 없어진 기업이전지원센터를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 등이 참여하는 정식직제로 재편할 것, ③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기업에 대한 차등과세를 도입할 것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의원은 대정부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위기극복과정에서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멀리 왔다며 이제는 국민들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 살피고 국민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국민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면서 성장과 효율 일변도의 이명박 정부 국정기조의 수정을 요구했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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