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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론) 생산적인 주 40시간제 시행에 즈음하여⑵

장영호

2004년 09월 20일(월) 10:44 [경북중부신문]

편 집 위 원
경북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

　그러면 우리는 주5일 근로제의 당초 의미를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 보자.
　주 5일제는 근로자의 삶의질 개선이라는 목적이외에 고용창출로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회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근무형태나 효과를 보면 정부의 당초 목적에 가깝게 접근되는 기미는 찾아보기 어렵다.
　각종 조사에 보면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고용계획은 대부분이 고용계획이 없다고 응답을 하였고, 또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고용은커녕 오히려 인력을 줄일 계획이라고 답변한 기업이 많았으며 정규직 대신 고용비용 부담이 적은 비정규직은 채용하겠다는 기업도 많았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목적은 근로자들의 삶의질 향상이었는데 이것보다는 임금 인상의 기회로 전환되는 것도 배제 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올해 노사 협상 과정을 볼 때 최대의 쟁점인 임금을 어떻게 보전하며 초과수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었다.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기존 휴일을 줄이지 않으려는 것도 휴일수당과 연관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최근 초과 수당을 받기 위해 휴일 근무를 지원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어떻든 주 5일 근무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의 의지를 꼭 재고시켜야 생산계획의 어려움과 고용비용 증대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저런 논란과 시행상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주 5일제 근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다양한 생산성 향상에 따른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자기 주변에서 작은 개선 활동을 능동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업무 수행에서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과 연구속에 책임감을 향상시키는 의식개혁이 중요하다고 본다.
　어떻든 이제는 주 5일 근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노사 모두는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 국가도 여가문화를 위한 차원 높은 지원이 절실한 때이다.
　생산성을 막연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사회는 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사회전체에서 창의성과 활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는데 모두가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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