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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동거하는 삼촌소유의 전축을 훔친 경우 친족간의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는지

2011년 07월 12일(화) 12:12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저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삼촌소유 휴대용전축을 훔친 죄로 고소당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친족간의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전과자로 기재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 전과기록이라 함은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행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읍·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및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말하는 바(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위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즉결심판대상자, 사법경찰관리가 수리한 고소 또는 고발사건 중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사자료표를 작성치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삼촌과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형법 제328조, 제344조에 의해 형이 면제되므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범죄피의자이고 수사자료표를 작성치 않으므로 전과자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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