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중부신문

회원가입

기사쓰기

전체기사보기

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최종편집:2026-04-27 오전 10:37:58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를 모두 할 경우 우선순위

2011년 07월 26일(화) 12:58 [경북중부신문]

　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손익상계와 과실상계를 모두 하여야 할 경우에 어느 것을 먼저 하여야 하는지요?
　답)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익상계]란 불법행위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줌과 동시에 이익도 준 경우에는 그 이익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한, 손해로부터 그 이익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과실상계]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 바, 이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손익상계와 과실상계를 모두 하여야할 경우 손익상계와 과실상계중 어느 것을 먼저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액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보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발생으로 이득이 생기고 동시에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1990.5.8.선고, 89다카29129 판결).
　따라서 손익상계와 과실상계를 모두 하여야 할 경우 산정된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비율에 따른 과실상계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을 공제하여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