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지난 달 28일 수도권 내 500㎡ 이상의 공장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 제한을 완화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산집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지역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번 산집법 일부 개정안에 경북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과 밀렵한 관련이 있는 IT관련 품목을 첨단업종으로 추가하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의 입법예고문을 보면 현재, 첨단업종을 99개 업종, 156개 품목을 86개 업종, 143개 품목으로 축소한 것처럼 보이나 신규로 추가한 품목에는 지역 기반산업인 이동전화기 제조업의 ‘스마트폰’과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의 4G 지원용 무선통신용부품 및 안테나(WiBro, LTE)와 네트워크 장비(패킷당 전송에너지 10mW, 프로세싱/메모리속도는 1Wh당 20MIPS/1Gbyte)를 추가하는 대신 저부가가치 품목인 ‘텔레매틱시스템’, ‘무선홈네트워크’, ‘무선BcN’, ‘TPEG’를 삭제 하는가 하면 미래가치가 무궁무진한 ‘NBET 융합형 금속소재’, ‘바이오시밀러’ 등을 추가하여 지방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도권 흡수로 지방산업 기반이 와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첨단업종 범위 조정’에 따른 경북도내 연관기업은 이번에 신규로 추가된 ‘첨단업종’과 관련된 도내 연관기업은 대기업 2개사를 포함, 118개사에 종사자가 1만7천373명이나 되며 그중 가장 많은 연관기업 분포는 ‘스마트폰’ 제조와 ‘통신장비 제조업’ 부분이다.
특히, ‘NBET 융합형 금속소재’품목 추가와 관련, 경북도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의 연관기업이 없더라도 포항의 ‘포항철강공단’과 ‘영일만항 배후 산업단지’를 통해 지역 대기업과 함께 고부가 가치 신물질 금속소재 개발 산업을 연계해 경북 동남권역을 발전시킨다는 구상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에 추가된 나머지 품목 중 도내 연관기업이 전무한 품목은 ‘유가금속 scrap을 이용한 고품질 잉곳’, ‘폴리에스터토너’, ‘바이오시밀러’ 이며, 영세하나마 연관기업이 있는 품목은 ‘샤시모듈’, ‘자동제어식 파열판 안전장치’품목 정도이다.
한편, 기회만 되면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대기업 ‘L'사 관련 품목이 이번 개정에 모두 삭제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며 지식경제부가 지난 3월에 입법예고하여 개정하고자 한 ’첨단업종‘ 265개 품목을 경북도와 구미시의 노력으로 143개로 과감히 축소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나 지방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공고한 ‘첨단업종’ 중 삭제된 품목의 대다수는 사양산업이거나 수도권 입지가 어려운 오염산업 또는 저부가가치산업 중심이라는 점에서 지방에 입지할 경우 부정적 효과가 큰 산업이 대다수로써 삭제된 품목의 주요내용은 농약, 도금, 사출 및 압출성형기 등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식경제부가 당초 안에서 많은 고심과 연구를 통해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에 대한 입장과 지역의 입장에 대한 노력의 흔적을 보았지만 이미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성과를 내고 있는 IT 관련품목을 굳이 ‘첨단업종’으로 추가하여 지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산집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와 관련, 지역민에게 파장이 큰 품목에 대한 품목 추가 반대 입장을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교감을 통해 중앙정부에 지역민의 뜻을 전달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역량을 발휘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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