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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방폐장 유치 지원 사업\' 건의

이상효 경북도의회 의장
이명박 대통령과 오찬간담회

2011년 09월 06일(화) 02:14 [경북중부신문]

　이상효 경북도의회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은 지난 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미진한 ‘경주지역 방폐장 유치 지원사업’ 등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이상효 의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조기지원’ 사업은 지난 2005년 11월 2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을 경주시에 설치키로 결정하고 2007년 4월 유치지역지원계획(55개 지원사업)을 확정했으나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해당 10개 정부부처가 일반회계에서 개별적으로 확보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부처예산(Top-Down)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각 부처는 기존에 계획된 사업위주로 예산을 우선 편성, 유치지역 지원사업들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부처내 재원한계로 사업비 확보율(31%)로 매우 저조하고 또한 국책사업 정상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와 대정부 항의집회 등으로 지역민심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55개 사업중 2011년까지 국비확보율이 50% 미만사업이 25건으로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상효 의장은 지역민심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심수습 차원에서 방폐장 유치 조기지원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세워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이 의장은 시·도의원에 대한 개인 입법보조원 제도의 도입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건의했다.
〈임주석 기자〉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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