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공교육의 위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외고, 과학고에 이어 최근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들이 크게 늘면서 상위권 학생들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일반고에 진학한 학생들의 성취감이 떨어지고 학력도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고교생의 90%가 다니는 일반고의 부실은 곧 우리 교육의 위기와 마찬가지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고교진학 시스템상 우선 출발지점에서 일반고는 외고나 기타 자율고에 비해 불리한 점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특목고와 자율고가 먼저 학생들을 선발한 뒤 남은 학생들이 일반고에 배정되기 때문이다. 외고에서 떨어져 일반고에 가는 학생이 있다면 그 열패감은 더욱 클 것이고, 여기에 상위권과 하위권 간의 성적의 격차가 크다보니 좀처럼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어렵고, 당연히 경쟁을 통한 학력신장 또한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고가 겪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데는 정부와 학교의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최근 자율고란 이름으로 교과편성, 학생선발, 등록금 책정 등에서 학교의 자율권을 늘리고 변신을 꾀하는 학교들이 많다. 나는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자율이 보장된, 이름하야 자율고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자율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 따른다. 자율이 있어야 경쟁이 가능하고 성장도 있는 법이다.
공교육 탈출의 핵심은 바로 학교에 자율권을 주고, 책임을 지고 평가를 받게 하는 것이다. 일단, 교과편성의 자율권부터 주자.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과목을 편성하게 하고, 학교별로 특성을 다양화해서 결과적으로는 진로맞춤형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여기에는 개별학교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면도 있을 것이다. 문과, 이과, 예술, 체육과 같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므로 여기에는 교육청의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학교별로 학교의 특성과 정보, 또 교사에 관한 인적 정보를 비롯한 모든 정보를 망라해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공시하고, 학부모나 학생이 그 정보를 보고 다양한 학교 가운데 자신에게 맞는 학교를 선택하는 제도가 앞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성적이 아닌 학생의 진로를 염두에 두고 연관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닌 학부모, 학생의 선택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사의 자율권을 줘야 한다. 공교육의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교사들의 열정과 노력을 주문하는 요구가 많다. 왜 학원 선생님들처럼 가르치지 않느냐는 불만이다. 사실상 공립학교의 경우 교사들이 주기적으로 학교를 옮기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장에게 인사의 자율권을 주고 능력 있는 교사들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학교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책임감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OECD 평가에서 한국교사들은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우수한 교사의 본업인 교수학습과 평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학교들이 탄생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학교에 대한 지원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공교육비는 OECD국가 가운데 매우 낮은 편이다. 전반적인 지원을 늘리는 데서 일반고의 수준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반짝하는 선심성 지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재정투자 계획이 마련되길 바란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시도 교육청도 함께 나서야 한다. 정부와 교육청의 동시지원체제가 가장 이상적이다.
대한민국의 자원은 인재다. 과거 우리 어머니들이 허리끈을 졸라매고 교육열 하나로 인재를 키워낸 시대가 있었다. 그 인재의 힘으로 오늘날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것이 곧 교육의 힘인 것이다. 이제는 21세기형 방법으로 인재를 키워나가야 한이다. 바로 자율과 경쟁을 통한 다양성에 그 해법이 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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