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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노조 vs 개인택시 다투는 이유는

총량제 재산정 위한 수요 예측조사 이견
구미시, 개인택시 면허 사들여 문제 해결해야

2011년 11월 08일(화) 02:25 [경북중부신문]

　법인택시 노동조합과 개인택시 간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시작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완료에 따른 대규모 인구 유입, 지하철 개통 등 택시의 수요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별 총량제를 재산정하라는 개선지침에 따라 법인택시 노조는 개인택시 면허 발급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개인택시는 면허 발급에 회의적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택시 총량제 재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구미시가 택시 수요 예측조사를 해야 하는데 개인택시가 수요예측조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법인택시 노조와 개인택시 간의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중간에 구미시 교통행정과와 법인택시 사용주들이 놓여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쉽게 풀릴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총량제 재산정 수요 예측조사 결과에 따라 만약 개인택시 면허 발급이 가능할 경우 구미지역에는 택시의 수가 증가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구미지역 택시는 개인택시는 1,357대, 법인 택시는 416대로 총 1,773대다. 택시 수에 비해 수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법인택시 사용주들은 총량제 재산정을 위한 수요 예측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택시 대수가 증가하는 점에 대해서는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법인 택시 근로자들의 가장 큰 희망은 개인택시 면허 발급이다. 그러나 현재 14년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도 개인 택시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택시 이해 당사자들의 모든 고민을 풀어 줄 해결책은 있다. 구미시가 개인택시 면허를 점진적으로 사들이는 방안이다.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고 사들인 만큼 면허를 발급하면 이해 당사자들의 다툼 없이 모든 것은 해결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마련돼 있다. 여기에다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그러나 구미시는 아직까지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고 눈치만 살피고 있다.
　오로지 개인택시 면허를 바라보고 있는 근로자,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인택시, 택시 수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법인택시 사용주들의 모든 이해관계를 풀어주는 가장 중요한 키는 구미시 행정이 쥐고 있다. 구미시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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