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관]
▶ 손홍섭 위원 - 징계 받은 공무원도 인사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승진 평가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가? 원칙과 기준을 잘 지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이 없어야 한다.
또, 감사담당관실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담당관, 감사담당, 조사담당 등을 동일한 날짜(2011년 7월 18일)에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 집행부 - 징계는 분명, 승진시 재척 사유와 호봉 산정시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 이명희 위원 -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시민들에 모범을 보여 할 공무원들이 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받은 공무원들이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당부한다. 만약, 이 같은 사태가 또 다시 재발한다면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 집행부 - 전년도 43명, 올해는 21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물론, 줄어들었다고 하나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할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김익수 위원 - 최근 발생한 선산하수처리장 관거 공사와 관련해서 해당되는 공무원은 없는가?
또, 이번 사건의 원인은 턴기방식의 공사 발주가 원인이다. 10년 전부터 이 같은 문제점이 예상, 지속적으로 다른 방안 강구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턴기방식의 공사 발주는 관할 기관인 행정기관에서는 아무런 관리책임이 없고 발주처, 시행처, 하도급업체에서 감리부터 시행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시민 혈세가 줄줄이 세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5억 이상 사업만 점검할 것이 아니라 1억 이상부터 점검해라.
▷ 집행부 - 이번에 발생한 사건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없다. 그러나 턴기방식의 사업자 선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앞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 김상조 위원 -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로처리의 전화번호에 대해 아직까지 제대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구미시장 재직 당시의 일사천리(1472)가 남유진 시장 체계로 이어지면서 바로처리로 바뀌었지만 전화번호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들은 거의 없다. 이용이 많은 경로당, 학교, 소공원, 쓰레기 투기지역 등에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작은 현수막 등을 부착,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 집행부 - 검토 후 시행하겠다.
▶ 정하영 위원 - 2번 도로 포장마차 이전 등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건설사업 일상감사에 있어 시설직 한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과연, 인력으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적절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
▷ 집행부 - 다수인 관련 민원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또, 건설사업 일상감사는 비록 시설직이 배정되어 있지만 각종 사안에 따라 건축직, 토목직, 해당 관계자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더 보안해 업무추진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다.
▶ 윤영철 위원 - 감사원이나 경북도의 감사시 문제가 적발되어 통보 받을 것이 아니라 사전에 시 자체적인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해라.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긴급을 요하고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기준에서 벗어나 추진된 사업들이 많다. 이로 인해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과 차이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사업 성격에 맞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 위주로 진행하라.
▷ 집행부 -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긴급을 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읍면동에서 오랫동안 주민 불편한 사업도 포함하고 있다. 주민숙원사업과 중복성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 박세진 위원 - 경기침체로 지역업체들이 많은 불황을 겪고 있다. 지역업체들의 어려움 해소와 관련, 수의계약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지역업체들로부터 수의계약이 외지업체로 배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도록 해 달라.
▶ 집행부 - 관련부서와 협의, 최대한 지역업체가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겠다.
[기획예산담당관]
▶ 김수민 위원 -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특정인으로 국한되어 있다. 또 심의대상인 단체 관계자가 심의 위원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다. 이 보다는 공개모집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겠다. 신규위원회를 각 과에서 모집하면 결국, 각종 심사에 있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성과가 있는 만큼 조례제정과 별도로 추진하라.
또, 금오공대 구 캠퍼스 부지 및 건물매입과 관련, 예비비를 지난 10월 14일 집행했는데 이는 11월 9일 구미시의회 계획안 승인전에 이루어졌다. 구미시의회 승인 이전에 예비비 지출이 가능한가?
▷ 집행부 - 각종 위원회에는 전문가, 파트별로 구성했다. 앞으로 공개모집을 고민해 보겠다. 주민참여 예산제 역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
금오공대 부지 매입과 관련, 8월 추경에 3억원을 확보했고 나머지는 당초 내년도 본예산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임대기간이 10월 5일까지이고 기획재정부가 매각을 결정함에 따라 산단공과 절반씩 매입비를 확보,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보다 매입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바로처리, 전화번호 홍보방안 강구할 것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사업성격에 맞게 시행
구미시의회, 승인 이전 예비비 지출 “부당
▶ 손홍섭 위원 - 금오공대 부지 매입과 관련,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중앙정부와의 소통 부재가 원인이다. 지난 8월 추경에 3억을 확보하고 예비비로 나머지 38억여원을 확보한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격이다. 집행부가 예산 확보에 의지가 없고 구미시의회를 경시한 풍조가 만연하다. 집행부공무원들의 사고에 문제가 있다.
▷ 집행부 -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제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일부 확보하고 내년 본 예산에 확보할 계획이었다.
▶ 박세진 위원 - 보조금 일몰제를 통해 예산을 삭감한 것이 있는가? 민간단체들의 자부담 비율을 높혀달라. 또, 구미역 뒤편 도로에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로 확보와 일반통행도로에 불법 주정차해 있는 차량의 단속을 강력하게 시행하라.
▷ 집행부 - 삭감된 단체가 있다. 구미역 뒤편 도로와 불법주정차 문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겠다.
▶ 김춘남 위원 - 단체보조금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라. 전문가에 의뢰해 예산낭비를 최대한 줄여나가야 한다. 또, 국도비 확보에 있어 편성하는 과정부터 의회와 협의해 달라. 국도비 확보 이후에 시의회에 보고하는 성격이면 상당한 모순이 있다.
국도비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시비가 얼마만큼 소요되는지 판단되지 않으면 분명, 문제가 있다.
▷ 집행부 - 국도비 신청은 해당부서에서 별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각 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구미시의회가 논의되도록 하겠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투자통상과]
▶ 김정미 위원 - 지방채 발행할 시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의원들에게 사전 보고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 4대강 사업으로 반도체 기업에서 안개 등으로 불량이 난다고 하는데, 철저한 대비책 세워야 한다.
▷ 집행부 - 담수시 안개 등 피해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 기업체에 문의한 결과, 반도체 생산공장내에서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피해 우려는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 임춘구 위원 - 갈수록 기업사랑도우미 활동이 미진하다.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활성화에 신경 써 달라. 산동, 해평, 고아 지역 농공단지 경우는 팀장 체제를 구축해 상호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집행부 - 농공단지는 기업사랑본부에서 전적으로 업무를 맡고 있으며, 최근 기업체와의 회의를 실시해 기업 애로사항들을 논의했다. 직원 활동시 교육으로 인정해 주고 있으며, 기업사랑도우미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 이수태 위원 - 구미당김운동이 5천만원 지원에 비해 추진 실적이 미비하며, 인건비 주는 행사밖에 안된다. 신경 써 달라.
▷ 집행부 - 최대한 홍보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과학경제과]
▶ 이수태 -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과 기관 단체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는데, 예스구미사랑 상품권 발급 의향은 없는지.
▷ 집행부 - 현재 온누리상품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칠곡군에서는 자체 발행해 실시하고 있는데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구미시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다.
▶ 윤종호 위원 -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차시설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또, 구미코 VIP 주차시설에 대한 사업 설명이 없었으며, 계정과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기둥문제로 콘서트 공연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집행부 - 구미코 기둥은 전시에는 큰 불편이 없지만, 공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조치 하겠다.
▶ 임춘구 위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향후 계획과 관련해 선산종합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에서 자부담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선산시장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아무리 투자해도 예산만 낭비되지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인근 논도 있고, 시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재래시장에 행정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상설시장을 이전해 주는 등 농산물 직거래장터로도 활용할 수 있다.
▷ 집행부 -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
▶ 김성현 위원 - 재래시장이 시설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영업시간 규제, 조정하는 방법이다.
영업시간에 대한 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후,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차장 등을 설치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집행부 - 노력하고 있는데,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 김재상 위원 - 지산, 선산, 고아 지역 등에서 도시가스 사업계획이 있다. 압력 조정기 미설치로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대한 계획이 있는지.
▷ 집행부 - 압력 조정기 미설치 지역은 내년도 해결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영남에너지에서 협조해 줘야 한다.
[노동복지과]
▶ 박주연 위원 - 다문화 관련 시설이 강서와 강동, 지역별로 편성이 원활하기 못하다고 생각한다. 또, 센터마다 운영비가 따로, 프로그램 마다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한 곳으로 일괄 총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 집행부 - 검토 하겠다.
▶ 윤종호 위원 - 공공근로사업비가 6억 7천여만원이 남았는데, 대기자가 줄을 섰는데 예산을 남길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지출 되어야 한다.
▷ 집행부 - 공공근로자들의 활용방안을 검토 하겠다.
▶ 임춘구 위원 - 공공근로자들이 시설관리공단에도 파견하는지. 예를 들어 구미시 승마장, 휴양림 같은 경우 인력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단으로 파견이 되지 않으면, 옥성면에 공공근로자들을 파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 공공근로 사업의 국비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효율적이라고 본다.
▷ 집행부 -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도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적극 검토하겠다.
▶ 김정곤 위원 - 다문화 가정에 대해 시내에만 집중하지 말고, 읍면 지역에도 기회를 줄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편, 근로자 복지 지원이 특정단체에 집중되어 있다.
근로자 8만7천여명 중 노조 미가입 근로자가 6만여명이 된다.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접근을 하려면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하며, 통계를 근거로 해서 어느쪽으로 접근을 해야하는지 잘 파악해야 한다.
▷ 집행부 - 검토 하겠다.
[교통행정과]
▶ 김성현 위원 - 버스 배차 시간이 길어 기다리는 시간이 많다.
버스노선도 재검토 바라며, 비보호 좌회전 지역의 횡당보도를 위쪽으로 옮겨 줄 것을 검토 바란다.
▷ 집행부 - 전 지역의 교통 불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 이수태 위원 - 구미역 부근 1차선 버스정차 구간내에 택시 민원이 많다. 지도 단속은 물론 조치 바란다.
▷ 집행부 - 교통위반 택시에 대해 단속 하지만, 한계다. 과태료 부과 등 해결 방안 모색하겠다.
▶ 윤종호 위원 - 택시 카드 수수료 왜 법인에게 주느냐, 구미시 전체로 봐서 특정 업체에게 주는 혜택으로 일괄성이 없고, 잘못 됐다.
▷ 집행부 - 택시 기사에게 주는 혜택으로 보고, 시민을 위한 지원이다고 생각한다.
[부동산관리과]
▶ 김정미 위원 - 도시디자인과와 부동산관리과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불법 전단지 배포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조치 바란다.
▷ 집행부 -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
[구미시 전자정보기술원]
▶ 김정미 위원 - 예산 집행료 중 전력 요금이 년간 5억원 나간다. 또, 2011년도에 사용하지 않는 장비가 있는데, 활용도가 너무 빈약하다.
▷ 집행부 - 인프라 구축으로 장비 유지 관리 때문에 전력이 많이 사용되며, 장비 및 건물이 동시에 되어 있어 전력 요금 부과에 대해 많이 힘이 든다.
한편, 활용도가 낮은 장비가 있는데, 향후 센스사업과 연계해서 활용도가 올라갈 것 같다. 장비 사용 회수보다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김재상 위원 - 사업이 확대되어 가야한다. 연구했으면, 연구결과가 나와야 하며, 연구실적 성과 자료 제출 바란다.
▷ 집행부 - 열심히 하겠다.
▶ 윤종호 위원 - 구미시 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안 되어있다.
▷ 집행부 - 맞다고 생각하며, 지역내 네트워크 교류 활성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네트워킹 사업에 역점을 두겠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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