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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노사 양보가 무엇보다 중요
양보와 배려 문화 확산위한 노사 책임 강화 방안 포럼 개최
유한봉 지청장, 이광희 학과장 특강
2011년 12월 13일(화) 02:0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면서 노사관계가 대립적인 양상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경영자총협회(회장 고병헌, 이하 경북경총)가 ‘양보와 배려문화 확산을 위한 노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주제로 의미 있는 포럼을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유한봉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이광희 금오공대 경영학과 학과장을 비롯해 구미지역 노사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경북 경총 장영호 상임부회장은 “노사관계에 있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노사 자신들은 상대적 당파성의 원칙관을 가지고 서로 원칙을 지킨다고 대립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 부회장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원칙 즉, 상대적 당파성 원칙은 원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상대적 당파성 원칙관을 고수하면 상호 이익과 대립, 충돌, 투쟁은 필연적일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 부회장은 “원칙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원칙관을 세워야 노사관계 개선의 길이 생긴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광희 금오공대 경영학과 학과장은 ‘비정규직 및 사내하청근로자에 대한 양보와 배려를 통한 노사의 공생발전 방안’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광희 학과장은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에 대해 노조는 고용불안, 임금 격차 심화를 주장하고 있고 사측은 경쟁력, 비용절감을 이유로 서로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면서 “노사 의견 수렴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형태를 근거로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 없는 균등 대우의 원칙을 지키고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수준이 낮은 한계 노동자일수록 생계, 의료, 교육에 대한 기초적인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과 인식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유한봉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기업과 노사의 사회적 책임 및 역할’에 대해 강의했다.
 유 지청장은 “노조의 사회적 책임은 협력업체의 근로자까지 배려하는 양보교섭, 성과 연동 임금제도 도입 등 생산성 향상, 지역 사회 봉사단 활동을 통한 기업이미지 제고 등이 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협력업체 고용창출 여건 개선을 투자로 인식, 교대제 확대 등 단기적 부담을 수용하고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 창출,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 등으로 일자리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경총은 비정규직 대책으로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업의 탄력적 인력 운용과 일·가정 양립 등 근로자의 필요도 있어 비정규직 활용은 불가피 하다”면서 “그러나 불합리하게 차별하거나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누락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책 또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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