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지난 7일∼1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었다.
지난 7일 김재홍 구미부시장은 회의장에 방문해 위원들에게 “항상 시민들과 밀착해서 시민들의 아픈점, 어려운 점, 답답한 점 해결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신 의원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항상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의정활동에 행정적으로 부족하고, 재정상 충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시민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 중부신문
━ ━ ━ ━ ━ ━ 기획행정위원회 ━ ━ ━ ━ ━ ━
위원장 김상조
박대통령 홍보관 동영상시스템 예산, 삭감 요망
보조금 심사위원 교체 할 의향은 없는지
[감사담당관실]
▶ 손홍섭 위원 - 주민편익사업비를 전년도에 비해 100% 증액한 이유는 무엇인가. 주민편익사업은 새마을과에 편성되어 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와 성격이 동일,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사업부서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검토 요망)
▶ 김익수 위원 - 주민편익사업비가 5억원 편성되었는데 추경에는 더 이상 확보할 계획이 없는가. 사실 시내지역에는 긴급사업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새마을과에서 읍면동에 편성되어 있는 주민숙원사업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또, 긴급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해당 지역시의원들과 상의를 하지 않고 있다.(1/2 삭감 요망)
▷ 집행부 -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와 달리, 사전에 해당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주민생활 중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 만큼 필요한 것이다. 지역구 시의원들과 사전에 상의하겠다.
[기획예산담당관]
▶ 김춘남 위원 - 보조금심사위원회 위원들을 교체할 의향은 없는가. 보조금을 받은 단체의 장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연구용역비가 전년도에 비해 상향편성되었다.(검토 요망)
▷ 집행부 -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쩔수 없다. 추후 위원 위촉시 고민하겠다.
▶ 윤영철, 김익수 위원 - 각 과별로 실과소 공통경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왜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편성되어 있는가. 과에서 요구하기 전에 불용처리한 적이 있는가. 국도비 확보 차원에서 중앙 방문시 집행한 것이 있는가.(검토 요망)
▷ 집행부 - 각목 별로 다르다. 각 과별로 요구한 적이 있고 집행했다.
▶ 박세진 위원 - 주민참여 및 시의원이 요구한 예산이 수립된 것이 있는가. 시민 중심,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편성에 반영해 달라.
▷ 집행부 - 시민 의견 수렴 결과와 시의원들의 요구를 실과소 순위로 평가, 예산수립에 반영하고 있다.
[녹색정책담당관]
▶ 손홍섭 위원 - 자전거보험 가입에 모든 구미시민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영아 또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시민도 있지 않은가. 4주 미만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4주 미만의 사고가 더 많다. 보험혜택을 받은 것은 얼마인가. 또, 현재 자전거도로 여건상 자전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많지 않다.
▷ 집행부 - 자전거 타는 시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도 자전거에 의해 사고가 발생해도 포함된다. 상품 자체가 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해당되도록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다. 보험회사에서 1-2주, 3주로 나누어 적용하는 보험 상품은 없다. 올해 7월부터 87건 1억7백만원이 지급되었고 2010년부터 누계로는 210건 2억원 이상 보험료가 지급되었다.
▶ 정하영 위원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시 무엇으로 지급하는가. 현금을 통장으로 지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표출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이 있는 만큼 인센티브 금액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학술대회예산(검토 요망)
▷ 집행부 - 많게는 5만원 정도 통장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
[문화예술담당관실]
▶ 윤영철 위원 - 성탄절 관련 츄리를 특정지역에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순회하며 설치해 달라.
또, 구미시청 앞에 설치해 놓은 것은 휘황찬란하다. 지역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설치해라.
강동문화복지회관 관련 예산 토지매입비 2억원만 편성했다. 지난 2006년부터 청원으로 추진된 것인데 아직까지 토지매입비 확보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달라.
▷ 집행부 - 토지매입비 5억원 정도 소요되며 이번에 일부만 편성되었다. 내년이면 확보되고 내년에 설계용역을 시행하겠다.
▶ 김춘남 위원 - 예술창작스튜디오와 관련된 모든 경비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가. 특히, 보험료까지 지급해야 하나. 보험료만 검토요망. 아시아연극제가 삼족어연극제, 영호남 연극제에서 변경된 것이 맞는가. 향토해설사와 문화해설사가 차이가 있는가.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향토해설사는 삭감 요망.
▷ 집행부 - 예술하는 단체들의 여건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향토해설사와 문화해설사의 포괄적 의미는 같다. 향토해설사 양성은 필요하다.
▶ 김수민 위원 - 박정희 리더십 연구비 1억원에 대해 협약을 맺고 있어 검토를 요망하지만 국제 우호도시간 지도자 리더십 관련 전시회 1억원과 박대통령 홍보관 동영상시스템 3억5천만원은 삭감을 요망한다.
▷ 집행부 - 동영상(높이 20m, 폭 20m)에 맞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설치해야 한다.
▶ 손홍섭 위원 - 박록주기념 전국국악대전이 올해로 12회째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악인들을 제외한 일반 시민, 학생들의 관심도가 낮다. 지금쯤은 연례적으로 해 왔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평가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검토할 의향은? 일회성 문화행사는 지향해야 한다.(검토 요망)
▷ 집행부 - 박록주 선생은 구미가 낳은 인물로 문화도시 구미의 이미지를 향상시킨 것이 사실이다. 올해 대회에서 전국에서 280팀이 참여할 정도로 참여도 높다. 일반시민이나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은 것은 구미문화예술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방안을 강구하겠다.
▶ 김익수 위원 - 선비문화대학, 구미예총, 문화원 운영비 관련 상향 조정(3천만원)된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3∼5년간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근무자의 근무연한이 모두가 3∼5년 이상 되었나.(삭감 요망) 또, 구미국제음악제는 어디서 공연하는가. 문화예술회관에서 얼마 후에 조수미 공연한다.(삭감 요망) 시민 노래자랑 하는데 5천만원이 소요되나(검토 요망)
왕산기념관 진입로 축대 관련 예산은 무엇인가. 개관 2년도 안된 시점에 어떻게 축대를 보수해야 하나.(현장방문 요청)
▷ 집행부 - 최근 3∼5년간 상승 요인이 없었다. 왕산 기념관 축대는 성토를 한 부분으로 차량 통행으로 인해 붕괴되었다. 민원 발생으로 조치해야 한다.
▶ 정하영 위원 - 쌍암고택 재난방지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달라. 쌍암고택은 문화재인가. 방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는가.(검토 요망)
▷ 집행부 - 쌍암고택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구미에서는 개인 고택이다. 1983년 지정되었으며 그 전만해도 재난방지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고 최근 서울 문화재 방화로 관심이 유도되었다.
▶ 이명희 위원 - 문화바우처사업이 제대로 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있다. 대책을 마련하라.
▷ 집행부 - 문화바우처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영화 등 문화적 행사를 볼 수 있도록 국비, 도비, 시비를 확보, 일인당 5만원, 가구당 35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50% 정도 실적을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 윤영철 위원 - U-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구축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설명해 달라. 어디에 구축하는가.(검토 요망)
또, 구미시 전체의 DMB, 스마트폰, 라디오에 대한 통신망을 어떻게 되나.
▷ 집행부 - U-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구축사업은 본체와 모니터로 구축되어 있는데 어떤 공간에 큰 서브를 저장해 놓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 경우 사무실에 본체는 없고 모니터만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모니터만 교체하면 된다. 시 전체 구축시 많은 예산, 30억원 정도 소요되는 만큼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과 농산물도매시장내의 전산교육장에 우선적으로 설치,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점차 전부서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구미시 전체의 DMB, 스마트폰, 라디오에 대한 통신망의 단가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금오산에 12월 중순 설치가 완료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구미의 모든 지역에서 가능하다. 칠곡, 김천지역까지도 가능하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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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근
지방업체 인건비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가?
환경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검토 요망
[투자통상과]
▶ 김정곤 위원-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조성 연구용역 관련, 내용이 무엇이며, 용역계획 나오면 활용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 검토 요청 바란다.
비즈니스센터 구내식당 집기 관련, 인원은 몇 명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앞으로 모바일센터 등을 포함해서 유동인구 3∼4천명으로 내다보고, 많은 분들이 증가할 전망인데, 전체적으로 식당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한다. 여러 가지 사업진행을 봐서 좀 미뤄도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검토신청 바란다.
한편, IT융합기술단지는 구 금오공대를 말하는 것인데, 구 금오공대로 부르지 말고 새로운 명칭을 찾아야 한다. 5년 동안 이자 47억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집행부-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조성 연구용역 관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차원에서 그 부분을 집약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TF 팀을 구성해 2건을 정해 어떻게 할 것인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용역을 준다. 활용계획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구내식당 관련, 집기가 없어서 운영 못하고 있다. 식사 인원은 200명이며, 인구 증가될 전망이지만, 인근 식당이 있어서 전체 인원 100%가 구내식당 이용하지 않는다. 기존식당 활용방안 장기계획 잡혀져 있다.
한편, 구 금오공대 명칭에 대해서는 공모해서 새로운 명칭을 찾도록 하겠으며, 부지관련, 해마다 78억원을 5년 동안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이자 절감은 예산부서와 협의 해 보겠다.
[노동복지과]
▶ 김재상 위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시행 관련, 증액이 2억4천170만원인데, 이 부분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검토요망 하며, 경상북도 마이스터 대전 개최 관련, 검토요망 한다.
[교통행정과]
▶ 윤종호 위원- 택시카드 수수료 관련, 국세청과 금감원에 질의한 결과 사업자측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삭감요청 한다.
▶ 김재상 위원- 민간행사 보조 관련, 도민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모범운전자 대회 1천5백만원인데, 검토 요망한다.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 3백만원 증액 되었는데, 전년도 동일 수준으로 삭감요청 한다.
▷ 집행부- 도민체전 하게 되면, 경상북도 모범운전자 1,100명이 와서 도민체전 하기 전에 홍보도 하고, 교통안전을 위해서 한다.
[청소행정과]
▶ 임춘구 위원- 환경자원화시설 사후 환경조사 용역 관련, 검토요망.
또, 민간위탁운영비 53억 작년보다 5억3천만원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근무자는 총 76명 중 지역 사람이 73명 근무하고 있는데, 민간위탁금 중 인건비가 75% 차지하고 있다. 지방업체가 정상적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는지, 파악결과 63% 준다. 검토요망 한다. 지역에 있는 일용 근로자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에서 이득을 많이 취하지 말고, 일하는 시민들이 많은 급료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 집행부- 환경조사 용역은 매년 5년 동안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민간위탁 단가계약은 매년 한다.
민간위탁운영비 증액은 금년에는 체육시설 등 편익시설이 추가 되었다. GS 건설과 계약되어있으며, 시설하자 기간은 3년이다. 근무자 총 76명 중 건설회사 소속 근무자는 3명이다.
[건설과]
▶ 임춘구 위원- 시설비 폐공처리 관련, 5개소는 어디인지. 작년에 1천만원, 올해 1천만원인데 폐공 개수 다 파악되었는지. 농사용 관정,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는 곳도 파악 되었는지. 모두 파악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된다.
▷ 집행부- 폐공처리 2009년, 2010년도 정비했고, 올해는 조사결과 폐공이 안 나왔다. 내년 3월까지 간이상수도, 농사용 폐공 모두 파악해서 조치 하겠다.
[도시과]
▶ 박교상 위원- 특별회계 관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매입비 관련, 예산은 이렇게 잡고 땅값은 올라가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면 안되는지. 행사비 같은 것을 줄이더라도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내년부터 예산 편성시 빨리 정리해 달라.
▷ 집행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매입은 법적으로 확보해서 매입하도록 되어있고, 시 재정이 어려워 매년 5억원 책정 한다. 검토 하겠다.
[도로과]
▶ 김태근 위원장- 구포∼덕산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관련, 올해는 10억 예산 세웠는데, 재정 예산이 어려워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부서에서도 할당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도로개설인데, 신경써 달라.
▷ 집행부- 시비 200억원 중 작년까지 60억원 소요했고, 내년에는 10억 예산 세웠는데, 형편이 어려운 실정이다. 적극 노력하겠다.
[공원녹지과]
▶ 박주연 위원- 해마루 공원 관련 사업, 전체 예산은 2억5천7백만원인데 20% 삭감 요망. 전망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데,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 집행부- 잘 알겠다.
[농정과]
▶ 김성현 위원- 농업인 해외 연수 매년마다 꼭 해야 되는지. 실지로 농사짓고 있는 읍면의 인원에 비하면, 여행가는 숫자는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여행가는 사람은 특혜 의혹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와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야 된다고 본다. 1년 정도 농민단체와 충분히 논의해서 실지로 해외여행 가는 것들이 이런 소수의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반영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충분히 하고, 설득을 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본다. 특혜성이다. 검토 바란다.
▷ 집행부- 농업경영인 720여명 정도 되고, 여성농업인도 400여명 된다. 특혜성은 없다. 실질적으로 선진농업을 배우기 위해서는 해외에 갔다 와야 된다고 보며, 시설, 연구기관 등을 견학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구미시농업기술센터]
▶ 김정미 위원- 임대용 농기계 구입비 3억 증액 되었는데, 3억 삭감한다. 지역대표 향토음식 상품화 관련 사업비, 향토음식 자원화 연구비 등 삭감.
▷ 집행부- 임대용 농기계 구입비는 도비 확보해서 시비 3억을 책정 했는데, 농업인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참고 바란다.
또, 타 시군에서는 대표 음식을 개발하고 있는데, 구미는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구미는 대표 음식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기술센터에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해야 한다.
▶ 이수태 위원- 환경위생과도 대표 음식 관련 중복이 되어 있다. 협의 바란다.
▶ 임춘구 위원- 농기계는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들에게 대여하는 사업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확보해서 농기계 매입으로 인해 빚을 지고 있는 농업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오히려 적은 것 같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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