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던 구미신애요양원이 건립 중단 위기를 맞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구미시 무을면 무등리에 건립 중인 구미신애요양원은 부지 5,210㎡에 연면적 1,656㎡,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이다.
구미신애요양원은 의료법인 신애의료재단이 지난 2008년 4월 구미시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해 경북도와 보건복지부의 심사를 거쳐 국비 7억7천6백만원, 도비 3억1천만원, 시비 4억6천6백만원 등 총 15억5천6백만원을 지원받고 자부담 2억4백만원 및 재단 자체 부지확보를 전제로 2008년 12월 최종, 선정되었다.
최종 사업자 선정 당시 신애의료재단은 김천에서 도립노인요양병원, 신애정신병원 등을 운영해 건실한 재단으로 평가받았으나 지난 해 12월말부터 재단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서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보조사업 추진시 재단에서는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이사장 개인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후 재단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경북도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으나 현재, 약 62억원에 달하는 토지 근저당 및 가압류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신애요양원 건축공정률 현재 약 75%)
신애요양원 가압류 설정은 신애의료재단 산하의 신애개발이 김천시 어모면에 건립중인 골프장과 관련된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골프장 시공사와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신애개발의 이사 개인소유의 토지에 채권추심이 들어온 것이다.
구미시는 2011년 10월초 토지 근저당 설정을 인지한 즉시 신애의료재단에 수차례 근저당 해지 및 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요청하는 한편, 지난 1월 채권자들을 방문, 채권 해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복잡한 이해관계로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1월 재단으로 기부키로 한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보조사업 추진을 지연하고 있는 재단 이사장을 수사기관에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또, 구미시는 재단 회생에 따른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국고보조금 환수를 위한 채권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구미시 관계자는 “재단의 보조사업 공사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경북도 및 보건복지부의 보조사업자 결정 취소와 보조금환수 결정 승인을 받아 보조사업 취소, 보조금 환수, 신규 사업자 선정 등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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