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출신 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성조 의원(사진)의 국감주요 핵심은 법원이 민생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부치라는 것이었다.
2004년 10월 25일(월) 05:41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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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에서 김의원이 법원이 문턱을 낮춰야 하고, 경제 혹한기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 개인파산. 면책신청사건등에 적극 대응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
21일 열린 국회 국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원은 “일선 법원들은 아직도 일반서민들에게는 ‘높은 기관’일 뿐이라며, 좀더 친절하고 가깝게 다가 갈수 있도록 기존 법원이 갖고 있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9월21일 의원실이 중앙지법을 이용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민원인들이 법원에 대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은 ‘ 법원서류 작성의 어려움 46.4%’,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36.6%’ 였다.
김의원은 이에대해 “ 국민들의 불만은 늑장 업무처리, 폐쇄적인 분위기, 서류양식의 까다로움, 복잡한 절차, 법원 공무원의 불친절 등이다.”며 “ 좀더 강도 높은 법원공무원의 친절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 법원이 적극 나서 주라고도 요구했다.
21일 국정감사에서 김의원은 개인파산. 면책신청 사건등 처리에 있어 적극 대응함으로서 서민경제 활성화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개인파산 신청은 3천759건으로 2003년도 전체 신청건수인 3천856건에 거이 육박하고 있다. 개인파산은 또 전년대비 증가율에 있어 2001년은 104%, 2002년 98%, 2003년에는 188%로 급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천497건으로 전체의 6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구가 503건으로 7.8%, 인천이 177건으로 4.6%, 수원이 157건으로 4%, 의정부가 127건으로 3.2%,부산이 96건으로 2.5% 순이었다.
이에대해 김의원은 “ 개인파산 신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역시 파산.면책신청 허가에 적극적이지만, 실제 이용률은 극히 저조한 상태다.”며 “ 신용불량자 372만명 대비 개인파산신청자는 3천856명으로 실제로는 0.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특히 9월23일 첫 시행된 개인채무자 회생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 되기 위해 법률상담과 서류작성을 지원할수 있는 전담상담창구 및 인력의 배치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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