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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구미갑 새누리당 후보<br>구미지역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해소 방안 제시

사회보험료 부담 절반으로 경감하고, 차별시정 법률지원단도 설립 검토

2012년 02월 10일(금) 06:43 [경북중부신문]

19대 총선 구미갑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심학봉 전 지식경제부 국장이 갈수록 이슈화되고 있는 구미지역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추진과 함께 구미시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전 국장은 “비정규직은 생계곤란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함으로써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보험 가입율이 50%를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근로자 개인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국가차원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건은 성격상 근로자 스스로 사건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특성 때문에 신청건수가 전국적으로 2009년 82건, 2010년 194건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심 전 국장은 비정규직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반으로 절감하기 위해 최저 임금 92만원의 1.5배인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비정규 근로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보조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조가 어렵다면 구미시 자체적으로 '비정규직 지원 펀드' 조성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를 위해 심 전 국장은 비정규직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손쉽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구미시에 변호사·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차별시정 법률지원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정 신청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차별신청 청구인 자격을 개별근로자에서 노동조합까지 확대 추진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전 국장은 " 우리나라 비 정규직은 정부 추산 2010년 현재 1천 660만명 중 33.1%인 550만명, 노동계 추산으로는 51.3%인 852만명으로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비정규직 문제는 근로빈곤층인 Working-Poor의 양산과 양극화의 주범으로서 향후 10-20년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인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심 전 국장은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비정규직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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