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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열 구미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성명서 발표

국회의원 정수 증원에 단호히 반대 한다

19대 국회임기 시작 1년 내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한 후 결정

2012년 02월 28일(화) 05:07 [경북중부신문]

이욱열 구미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8일 국회의원 정수 증원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국회임기 시작 1년 애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한 후 결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증원한 것은 국민의 민의를 철저히 왜곡하고 절차를 무시한 태도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다음은 이욱열 후보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

성명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위)가 지난 27일 19대 총선에 한해 전체의석수를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 시켰다.
이는 국민의 민의를 철저히 왜곡하고 절차를 무시한 태도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단호히 반대한다.
첫째, 정개특위의 직무유기이며 꼼수처리방식을 비판한다.
지난 6개월간 정개특위는 지루한 논쟁으로 허송세월하다가 선거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보다 못해 중재안을 제시하자 마지못한 척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마치 울고 싶은데 빰 을 대신 때린 격이다. 이는 정개특위가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직무유기이며 꼼수와 다름이 없다.
이는 그동안 정개특위의 활동을 지켜보고 현명한 안(案)의 제안을 바랐던 해당지역구민과 국민의 열망을 무시한 태도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둘째, 국회의원 정수증원에 관한 민의수렴절차의 실종을 지적한다.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국회가 국회의원 정수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외부전문가그룹의 자문과 공청회를 개최하여 민의수렴의 절차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칙 처리한 것은 이 또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하루하루의 삶이 고달픈 서민들은 지난날 정치권의 철저한 반성과 더불어 여야가 제시한 개혁약속을 믿고 있었으나 철밥통 국회가 의석수를 줄여도 시원찮을 판에 결국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고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국회의원 한 석을 늘리는 것뿐이라고 변명하겠지만 그 한 석은 국민들에게 넘지 못할 장벽으로 남을 것이며 또 한번 정치권에 대한 실망만 안겨 줄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조직과 인원에 대하여 무조건 축소하라는 뜻은 아니다. 필요하다면 늘릴 곳은 늘리고 줄일 곳은 줄여야 한다.
다만 그 원칙과 절차에 있어서 투명성과 소통성이 함께해야만 한다.
19대 국회에 등원하게 되면 전문가 그룹과 국민의 민의를 묻는 절차를 임기시작과 동시에 착수하여 2년 이내에 마무리 짓도록 힘 쓸 것이다. (중부신문)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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