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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공천 반대 여론 확산 -기초의원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활발-

국회의원 대상 설문 결과

2004년 11월 01일(월) 04:54 [경북중부신문]

기초단체장 공천반대 52.3%

　차기 지방선거가 19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여부와 기초의원에 대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중앙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의 정치권기류대로라면 기초단체장 공천은 배제되고, 기초의원은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선출하게 된다.
　국회 연구단체인 행정자치연구회(회장 최인기)가 10월4일부터 20일까지 17대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05명의 국회의원이 응답에 참여한 결과, 기초단체장 정단공천제에 반대하는 위원이 52.3%, 찬성하는 의원은 44.6%였다. 기타의견은 3.1%였다.
　정당별로보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반대가 69.3%였고, 한나라당은 23.9% 였다.
　지방선거의 선거구를 현행 소선거구에에서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열린 우리당 의원의 74.7%가 찬성하고, 한나라당 의원의 찬성은 17.4%였다.
　국회의원을 상대로한 설문조사 결과가 기초단체장 공천반대, 기초의원의 선거구제 개편 방향으로 흐름이 잡히면서 지역정가 역시 향후 기류를 점치면서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구미시장의 경우 3년 연임이라는 법적 제한 때문에 현시장의 재출마가 불가능한 가운데 현재 자타천을 통해 거론되는 출마예정자는 13명선에 이르고 있다. 물론 이들 중 대부분은 친 한나라당 성향으로서 기초단체장 공천제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공천에서 탈락한 친한나라당 출마예정자는 출마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정 사실이다. 그러나 공천배제로 법이 개정된다면 차기 구미시장 선거에는 10명이 넘는 인사들이 대거 출마해 춘추정국을 방불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출마예정자들은 공천을 염두해 한나라당과 끈끈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상황대로라면 국회의원 과반수를 웃도는 열린 우리당이 공천배제를 당론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한나라당의 경우 공천 반대가 23.9%를 차지하고 있지만 공천찬성을 당론으로 정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열린 우리당이 4대개혁 입법등 각종 법률 재개정에 힘을 과시하면서 정국을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이 확실해 공천배제 가능성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실정이다. 기초의원을 비롯한 지역정가나 지역 민심 역시 공천배제 쪽으로 힘을 싣고 있는 상태다.
　기초의원 선거구제 개편 여론은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해가 갈수록 커지면서 지각있는 지방의원은 물론 대부분의 공무원, 지역 여론 주도층에 이르기까지 힘을 얻고 있다.
　소선거구제를 통해 선출된 지방의원들은 사실 시.군의원이라기 보다는 읍면동 의원으로 전락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실례로 소선거구를 통해 선출된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로의 예산을 대폭 확보하기 위해 집행부에 대해 압력을 넣거나 로비를 벌이면서 기초자치단체의 발전에 불균형을 초래한 것은 심각한 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이 전문성을 배양하는 가운데 의정활동에 치중하기 보다는 소지역 단위의 지역구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차기 선거에서 당선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도 지방의회의 질저하의 주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의원들은 하나같이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더군다나 5대의회에서 가시화 가능성이 높은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 역시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염두해 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에 힘이 실리고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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