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농업인단체협의회는 지난 6일 선산문화회관에서 4.11 총선을 앞두고 구미 을 지역 ‘제 19대 국회의원 후보 초청 농정공약 大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6명의 출마 후보자 중 새누리당 기호 1번 김태환 후보를 제외하고 5명의 후보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는 친박연합 기호 6번 박대식 후보, 무소속 기호 8번 김대호 후보, 무소속 기호 9번 허성우 후보, 무소속 기호 7번 김연호 후보, 통합진보당 기호 4번 이지애 후보이다.
토론회에 앞서 서형동 (사)한국농업경영인 구미시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후보자들이 100% 참석해 주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회원들이 후보자들의 농업 발전을 위한 마인드를 잘 몰라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후보자들의 비젼을 잘 듣고 권리행사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장우 (사)한국농업경영인 경상북도연합회장은 “한미 FTA 협상은 농업인들을 철저히 외면한 결과이며, 장본인이 정부와 국회의원이다”며, “정말 농업을 생각하는 후보자들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6가지 내용의 질의 문답 형식으로 진행 되었으며, 사회자는 배선호 (사)한국농촌지도자 구미시연합회장이 맡았다.
ⓒ 중부신문
┃한미 FTA 체결 대책 방안, 대다수 피해 대책 위원회 구성
┃농작물 재해 피해 보상에 대해, 자연재해 보험제도 마련해야
┃공단지역 구미가 농업 피해 있다면, 정부 책임
▶ 구미도 축산 및 농어업의 전국 최대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또한 한중 FTA 등 연이은 강대국과의 FTA 추진으로 농민의 영농 상실감이 극에 달해 있는 부분에 대해 후보님들의 대안, 대책은 어떠신지요?
[김대호 후보]
농업 정책 마인드가 변화가 없으며, 현실에서 안주하는 것 같고, 변화가 필요하다.
[허성우 후보]
한미 FTA 관련 피해에 대해 재협상이냐, 무효냐가 관건인데, 직접 피해 보존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본다.
피해 보존 기금법이 필요하다고 보며, 피해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재협상하는 것이 좋은 결과라고 본다.
[김연호 후보]
한미 FTA과 관련해 피해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 보상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또, 자동차 등에 대해 특별세 제도를 만들며, 재협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지애 후보]
한미 FTA는 폐기만이 유일한 대책이며, 한중 FTA를 중단해야 한다.
[박대식 후보]
한미 FTA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없었고, 정부 정책은 대기업 눈치만 보고 있다. 피해를 대비해 예상 수익에 대해 보존해 줘야 하며, 독소 조항은 폐기 수정으로 강력히 주장할 것이다.
▶ 도시민 자녀에 비해 농어민 자녀들은 열악한 여건에 성장할 수 밖에 없고, 여가선용, 교통, 의료서비스 등 전체적인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대한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안은?
[허성우 후보]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급, 농업인 학자금 무이자 지원과 가족 도서관이 필요하며, 다문화 가정 가족 복지센터도 운영되어야 한다.
[김연호 후보]
진학, 보육, 문화시설 등의 문제 해결이 절실하며,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방과후 자원봉사 제도를 만드는 등 보육교사들에게는 충분한 급여가 뒤따라야 한다.
[이지애 후보]
교직원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해야 하며, 인센티브를 준다면 인력 배치를 더 해야 한다. 또,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이 필요하며, 보육시설을 국공립화 해야한다.
[박대식 후보]
농촌 환경을 긍정적으로 개발해야 하고, 의료분야 정책은 성장기 어린이를 위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인구증가에 앞서 정책이 앞서야 한다.
[김대호 후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교사들의 위상이 약화되어 있으며, 위상을 높여줘야 한다.
▶ 쌀·쇠고기 등 수입 농산물이 정부의 관리 소홀 등으로 국산으로 둔갑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가안정 품목이라는 이유로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쌀의 경우 생산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할 경우 재고 미, 수입쌀을 빈번히 방출하여 가격하락을 부추겨 왔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김연호 후보]
정부가 물가정책, 농산물 가격정책을 경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며, 정부에서 물가가 오르면 농산물부터 잡는다. 농산물 가격 일관성 유지하도록 하겠다.
[이지애 후보]
가격 상하향제도로 생산비를 보장하고, 심각한 농가부채에 대해서는 농가부채 특별법을 개정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겠다.
[박대식 후보]
유통 구조의 문제로 본다. 유통 구조 감시는 농민들이 직접 하면 어떨지. 감시 단체 조직 결성이 필요하면 적극 나서겠다.
[김대호 후보]
수입 농산물 쇠고기 이력제를 도입하고, 생산자와 직판장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입 소고기가 밥상에 올라오지 않도록 하겠다.
[허성우 후보]
농산물 관련 쌀 정부수매 등 안정적인 공급과 종자산업을 준비해야 하며, 읍·면 지역 도농축산물 브랜드 개발, 추진 중에 있는 밀 제분시설 사업이 순조롭게 지원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내 농축산물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농약, 비료 등 수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농산물 생산비가 폭등하였는데 대한 안정화 정책 마련에 대해 생각이 어떠하신지?
[이지애 후보]
곡물 가격 상승화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사료가격 안정 기금을 설치해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축산물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정부와 매칭하겠다.
[박대식 후보]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대비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미리 예산편성 할 수 있을 때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대호 후보]
친환경 직불제를 확대하고, 생산비는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허성우 후보]
정부가 관리 잘못 했다. 농산물 가격 문제는 악순환 되며, 비료, 사료, 면세유 등 통합 관리 방법이 필요하다. 사료 가격 안정 방안을 정부에 촉구토록 하겠다.
[김연호 후보]
농기계 대여 은행 확대하고, 국내 원자재 경우 면세품목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겠다.
▶ 태풍, 폭설, 가뭄, 수해 등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하여 농작물 재해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대하여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예) 지난해 유래 없는 폭설로 인하여 시설하우스 및 축사가 붕괴되었으나 정부차원의 피해 보상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박대식 후보]
천재지변 대응은 쉽지 않으며, 피해에 대비해 현실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대비해야 한다.
[김대호 후보]
재해는 공동과제다. 농업 관련 시설 개보수 지원, 재해 관련 보험 대폭 지원, 생계유지 어려움 없도록 노력 하겠다.
[허성우 후보]
정부도 뾰족한 방법 없다. 자연재해 보험제도 정착 시키겠다.
[김연호 후보]
민간보험회사가 피해 재해보험 제도 확립되어야 하며, 민간 보험 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이지애 후보]
농업재해 보상법을 제정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현실화 하는 등 농민부담을 완화해 생산비를 보장하겠다.
▶ 국가공단인 구미공단으로 인하여 구미 농산물의 브랜드 이미지가 저하되고 공단에서 배출되는 산성 대기오염 물질로 인하여 농산물 생산비가 급등하여 이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가 막대 합니다. 국가공단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 보상차원에서 국비예산 등을 확보할 의향은 있으신지?
[김대호 후보]
구미는 뚜렷한 특산물이 없다. 모두의 책임이며,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브랜드화 시켜나가야 한다. 국비 확보할 자세 되어 있으며, 1사1촌 시스템을 개발하겠다.
[허성우 후보]
일천만그루나무심기도 중요하지만, 공단의 오염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김연호 후보]
직접피해와 간접피해에 대해 소송지원 제도를 만들겠다. 공단지역 농업 피해실태조사, 유형, 금액 등을 파악해 보상 가능하도록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겠다.
[이지애 후보]
비오는 날 공단지역 냄새 심하다. 정부 방안 있고, 기업 의지 있는데, 하지 않고 있다. 농업인을 무시한 것이며, 농업은 정부가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안되면 힘든다.
[박대식 후보]
예산 지원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최고다. 공장과 농촌이 공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업 피해가 있다면, 기업 제재가 우선이다.
▶ 마무리 발언
[허성우 후보]
대한민국 농업인들의 아픈 가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위원회에 들어가려고 한다. 미국에서의 경험과 정치 인맥을 동원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외교적 노력 기울이겠다.
[김연호 후보]
한미 FTA로 인해 피해는 가시화되었으며, 아무런 대책없이 농업피해가 증폭되고 있다. 농민 이익을 대변하는 책임자와 능력자가 필요하며, 한미 FTA 재협상, 한중 FTA 이익 보호 대변에 충분하다고 본다.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
[이지애 후보]
정치인들이 농업인들의 관점부터 바꾸어야 한다. 농업, 농업인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했다. 한미 FTA는 폐기 되어야 하며, 농업은 신성장 동력이다.
[박대식 후보]
한미 FTA 체결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은 흑백논리로 농민을 위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흐름은 대세인데,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김대호 후보]
농업을 대변하는 자가 없으며, 여야가 농업을 무시하고 있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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